조국신당이 지지를 받는 이유가,법의 잣대를 적용하는 기준이
공정하지않다고 대다수가 생각을 한다는것입니다.
공정의 잣대를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조국 일가에 적용한 법리를,한동훈,윤석열,다른 장관,법기술자들에게
적용를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게 법의 공정성을 드러내는것이죠.
법의 잣대가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누구에게는 아주 엄격하다면,
이건 공정과 상식과는 거리가 먼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다만,상식과 공정은 모르겠고,
내가 생각하는대로만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멍청이들이 있으니까.
작금의 일이 벌어지는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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