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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터지는 중국인의 한국건강보험 털어먹기 (복구)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09-21 09:06:42
추천수 6
조회수   2,135

제목

복장터지는 중국인의 한국건강보험 털어먹기 (복구)

글쓴이

강봉희 [가입일자 : ]
내용

"한국가면 싼값에 치료 가능" 조선족 포함 중국인 몰려온다
중국선 수입금지 치료약
국내선 健保로 7만원대".. 아프면 한국 가라"는 말도
가입하기 너무 쉬운 건보 
3개월 보험료면 누구나.. "악용하는 외국인 는 것"

서울 자양동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 최모(46)씨는 밀려오는 C형간염 환자 때문에 12년간 한 번도 주문해 본 적 없는 간염약을 최근 주문했다고 했다. C형간염약은 값이 비싼 데다 진단을 받아도 대형 병원 근처 약국에서 처방받는 게 대부분이라 동네 약국에선 취급한 적 없었던 품목이다. 그런데 지난 4월부터 C형간염 환자가 하루 2~3명씩 꾸준히 최씨 약국을 찾고 있다. 주로 주변 내과에서 C형간염 진단을 받은 조선족들이었다. 최씨는 "C형간염 같은 경우 주로 대형 병원에서 진단하는데 이 근처 내과에서도 C형간염 진단을 해준다고 들었다"며 "부부가 같이 처방전을 들고 와 약을 타가는 경우도 봤다"고 말했다.

/일러스트=이철원 기자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C형간염 치료를 받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국내에 체류한 지 3개월이 지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가족 역시 동일한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일부 중국 동포 사이에선 "C형간염 걸리면 한국 가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4년 C형간염으로 치료를 받은 외국인·재외국민은 2350명이었지만 지난해 3396명으로 44%나 늘었다. 내국인 C형간염 치료자가 2014년 4만1412명에서 지난해 4만7062명으로 13% 늘어난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로 C형간염을 치료하러 오는 가장 큰 이유는 30만원에 육박하는 약값 때문으로 추정된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C형간염 치료제는 총 4가지로, 그 중 완치율이 95% 이상으로 높고 복용 기간이 짧아 의사들이 많이 처방하는 약은 지난해 초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한 "소발디"와 "하보니"다. 이 두 가지 약은 주사 없이 약 복용만으로도 C형간염 완치가 가능해 2014년 출시 당시부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두 약에 대해 우리나라에선 지난해 5월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정부가 정한 "소발디"와 "하보니"의 급여 가격은 한 정당 각 25만7000원과 29만7000원이다. 보험 없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때는 급여 가격에 약국마다 비급여 가격을 추가로 매길 수 있기 때문에 1정당 가격은 더 올라간다. C형간염 환자는 이 약을 하루 한 정씩 12~24주를 복용해야 한다. C형간염에 걸린 사람이 최소 기간인 12주 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발디를 복용해도 완치될 때까지 약값만 2158만원이 넘게 드는 셈이다.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급여 가격에서 3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만성질환자 진단을 받을 경우 환자 부담액은 10%까지 내려간다. 건강보험 없이는 3개월간 2158만원을 내야 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 647만원으로 치료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 마천동 수프라자약국 약사 추형석씨는 "3개월치 약 조제비 1만5000원가량을 약값에 더해도 비급여로 약을 샀을 때와는 천지차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중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입국한 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자격이 생긴다. 보험료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국민과 동일하게 부과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3개월치 월 보험료만 내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는 "지난 2013년 중국 동포들이 우리나라에서 결핵 치료를 받으려 단기 입국했던 것과 비슷한 해프닝"이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알고 악용하는 외국인이 많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C형간염약을 처방받아 현재 복용하고 있다는 조선족 장모(49)씨는 "중국에서 치료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중국에는 C형간염약 수입·유통이 되지 않고 있다. 소발디나 하보니뿐 아니라 완치율이 떨어져 우리나라에서는 잘 처방하지 않는 C형간염약 "다클린자"도 중국에서는 판매 금지 상태다. 장씨는 "중국에서 C형간염을 치료하려면 인도에서 만든 복제약을 인터넷으로 주문해야 한다"며 "복제약은 가격이 싸고 주문하기도 쉽지만 사기 사이트가 많고 언제 배송될지 알 수 없는 데다 만일 발각되면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중국 내 C형간염 환자는 1000만명에 달한다.



 



기사 잘못 퍼온 거 요거로 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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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2017-09-21 09:13:26
답글

1차적으로 병원서 걸러져야 하는데 병원은 수익증대 효과때문에 유야무야 언니좋고 매부좋고 한다능ㅡㅡ;;

권태형 2017-09-21 09:44:34
답글

속터지네요.
제발~~ 건강보험 대한민국 사람에게만 적용합시다.

박전의 2017-09-21 09:50:26
답글

http://www.ddanzi.com/ddanziNews/201970997
봉사마 좃선에 속으셨삼 ~~~~~ㅎㅎ

박진수 2017-09-21 09:58:00
답글

역시 믿고 걸러야 하는 조때가리 닐보... ㅡ,.ㅡ^

허지만 방가넘 오입질 기사가 조땨가리 닐보에 난다면 이건 믿고봐야 헌다는거... ㅡ,.ㅡ^

soni800@naver.com 2017-09-21 10:48:46
답글

아~ 진짜! 전사마,

우야튼 좋은 지적임,

지금은 노가다 중이라 나중에 밥 묵고나서 함 다시 검토 해보입시다.

위에 시부하고 태형님껜 지송하게 됐구만유,

아침은 바쁘다 보니 일일이 기사를 다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쬐끔 양해 바립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도 확인 안하고 올리냐?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무보수로 열심히 봉사해 왔던 지난 날을 생각하시어 함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사마 이분은 쭉 지켜 보겠심,

soni800@naver.com 2017-09-21 13:07:04
답글

아~ 이걸 지울수도 없고,,

잘못 건드렸네,

본문을 좀 고치긴 고쳐야겠는데..

박전의 2017-09-21 13:33:07
답글

봉사마님..사악한 좃선에 당한 것에 너무 자책하지 마시옵고 앞으로도 더욱더
가열찬 투쟁을 이끌어 주소서~~~~^^/

soni800@naver.com 2017-09-21 13:41:04

    긁어올 때 좃선이란 타이틀을 보긴 봤는데.. ㅠㅜ

저번에도 당하고 벌써 두번째네요.

세번 연거푸 당하면 강철수라 부르셔도 달게 받아 드리겠슴다,

박현섭 2017-09-21 13:59:47
답글

국적이 어째든 돈이 없어 치료를 못받는 사람을 치료해주는건 바른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세금으로 중국 정부가 해야 될일을 하니까, 열받는거지요, 하는 짓도 얄미운 중국인데...
사실 조선족이랑 일을 같이 많이 합니다. 국내에서는 힘든일, 지저분한일을 하려는 분들도 적고, 단가도 안맞아서 조선족이랑 같이 일하는데. 정말 열심히 해주십니다. 오래 같이 일을 해서 의리도 있습니다.

남두호 2017-09-22 00:11:14
답글

어제 모사이트에 올랐을 때 딱 보는 순간,
뭐, 이런 병신같은 글이 있나 싶너 출처를 보니 동서일보더군요.

기사보다 가관인 것은 그아래 댓글들이었죠..
어느정도 규모있고 진보 사이트라고 인식하는 곳인데도
중국 혐오 댓글이 압도적이더군요.

개념 있는 유저들이 중간 중간에 옳은 글을 달아도
그아래로 계속 뻘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확실히 아직도 댓글 알바들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동서 일보의 가사는 팩트 여부를 떠나
딱가 보는 순간 선동성 기사였죠.
그리고 선동이 성공한 셈으로 보입니다.
선동의 큰 줄기가 '증오의 대상'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각설하고, 제가 추측한 기사의 '최종 의도' 내지는 '종착지'는
[의료 민영화]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물론 중간 이득도 충분히 달성했고요.

soni800@naver.com 2017-09-22 09:28:30

    지송합니다.

남두호 2017-09-22 09:33:49

    무슨 말씀을~~

라바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되었지요.

soni800@naver.com 2017-09-22 12:51:12
답글

ㄴ 그럼 좃선꺼 계속 퍼오라는 말씀으로 알고 일단 밥 무로 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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