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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님께서 2012-04-19 16:39:44에 쓰신 내용입니다
: 음 다른 법률상담건들에 비해 무척 사소하고 유치한 일인것같아 죄송스럽지만...좀 여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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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히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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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날 갑자기 친구집에 놀러갔다온 초등학생 동생이 도둑 누명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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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A군 아버지가 30만원 가량이 든 지갑을 잃어버리셨다고 그걸 제 동생이 훔쳤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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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아침 갑자기 A군 어머니가 제 동생을 집밖으로 불러내어 혹시 훔쳐갔니..도 아니고 훔쳤다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조취를 취하겠다느니 원래 행실이 그렇다는 식으로 동생에게 모욕을 주고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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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그날 점심쯤 지갑을 찾았고 잃어버린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연락이 왔는데
: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니라 장롱 깊숙한 곳에서 발견했다더군요.
: 그러면서 제 동생이 훔치려다가 금액이 너무 크니 지레 겁먹고 숨겨놓고 온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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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가족 그 얘기 듣고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화났지만 다른거 안바라고 A군 어머니가 직접 제 동생에게 아줌마가 미안했다고 사과 한마디 하라 했는데 동생이 한 짓인지 아닌지도 모르니 못하겠다더군요. 그래서 지갑도 찾으셨으니 지문감식을 의뢰하시든 하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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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흰 말 그대로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동생한테 누명을 씌운거에 당연히 당사자인 그 어머님이 제 동생에게 사과해야한다 생각하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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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이런저런말 오가다 결국 그쪽에서 경찰청에 민원 넣고 지문감식하러 오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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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일에 비해 유치하고 별 일 아닌것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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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중간에 그냥 사과만 하면 된다고 진짜 수차례 그냥 해결 하고 싶었는데 그쪽에선 계속 동생을 의심하고 뻔뻔하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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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엄마나 가족들, 동생 모두 진짜 화도 나고 억울하고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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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걸로 명예훼손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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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으로는 당사자가 초등학생이고 그 쪽에서 아직 직접적으로 뭐 법적으로 누명을 씌운건 아니라서 대응책이 없을것 같단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 싶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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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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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간에 제가 A군 아버지께 A군 어머니가 동생에게 직접 사과하셔야 맞는거라고 휴대폰으로 전화 건 일이 있습니다.
: 뭐 욕설을 쓰지도 반말을 하지도 않고 꼬박꼬박 아버님하면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했는데 A군 어머니가 그 일로 제 사과를 요구하시더군요. 제가 사과해야 A군 어머니도 제 동생에게 하실꺼라고..
: 뭐 A군 아버지가 부하직원들 있는데서 제 통화로 인해 자존심을 상하셨다고 하는데...제가 찾아간것도 아니고 개인휴대폰으로 전화건거구요. 무슨 깡패처럼 군 것도 아닌데 그러세요.
: 저흰 A군 어머님이 먼저 동생에게 사과하시면 아버님 자존심문제에 대해 기꺼이 사과 드리겠다고 했는데 무조건 제가 먼저 사과해야한다고 우기시더니 결국 경찰청에 민원넣는다 하셨어요. 이 일은 크게 상관 없겠지요?)
사소하다고 하면 사소할 수도 있고,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대로 동생에게 직접 도둑이라고 경찰에 고소한 것도 아니어서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없고,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지갑을 동생이 전혀 손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지문감식 등으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일로 지문감식을 하자고 할 것이며, 또한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안의 부분은 경찰청에 민원을 어떻게 넣는다는 말인지요?
민원을 넣고 문제가 생기면 그 때 다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동생에게 그러한 집에를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런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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