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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도난 사건입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2-03-24 09:27:56
추천수 13
조회수   1,417

제목

차량도난 사건입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글쓴이

홍정표 [가입일자 : 2003-10-14]
내용
다름이 아니라



아는 동생이 늦은밤 PC방에서 깝박 졸았는데 컴퓨터 책상에 자동차키 지갑등을 놔두고 잠시 잠이와서 졸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자동차키 지갑등을 몰래 훔져서 나갓습니다



훔친 자동차키로 차량을 몰고 다녓나 봄니다



동생이 잠에서 깨어보니 자동차키랑 지갑이 없서긴걸 알고 자동차 주차한곳에 가보니 차량이 없서 졌더군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CCTV를 보니 학생 4명이서 훔져 가지고 나갓더군요



같은 PC방에서 게임을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가서 2달이 지나서



학생4명이 잡혔습니다 중학교 3학년 3명 고등학교 1학년 1명



일단 어떻게 잡았습니다만은 문제가 생겼서요





수사중에 담당 경찰분에게 수사중에 문의을 했는데



만약 잡혔을경후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냐고 문의 드렸는데



만약 검거되면 부모들과 합이을 봐야 한다고 했더군요



근데 잡이고 난후 담당 경찰분이 말을 바꿔서



합이는 힘들고 나이가 어려서 불구속 수사를 한다더군요



민사소송으로 구상권&피해보상을 하더라구 합니다



피의자 부모들과 면담을 시켜서 어떻게 처리 방향을 논하지않고



민사로 진행하라니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피의자 부모와 면담도 안시켜 주더라 하더군요



애들이 차량을 어떻게 타고 다녔는지



둿 유리창문이 부서지있고 엔진은 벌벌그리고 마후라가 터졌는지

소음이 심하구요 지갑에있던 현금 25만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 동생이 현장을 이래저래



누비고 다니는 터라 자동차가 없으면 안되는 직업 입니다



그래서 차량 도난후 렌터카를 빌려 임시로 타고 다녔습니다



하는일에 지장이 없서야 하니까여



렌터카를 빌려서 타는것도 어느정도죠



보름정도 타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중고 승용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녔습니다





동생이 정말 막막하다고 합니다



저도 어떻게 도움을 주고 싶지만 법을 알아야 도움을 주죠



지갑에 있던 현금25만원



렌터카 렌터비용 렌트카차량 유류비



중고차 구입비용 정신적 위자료등등..





일단 문제는 이렇습니다



담당경찰이 말을 바꿔서



민사로 피해보상을 받아라고 하는데



민사로 해야 하는검니까..?





검거된 범인들이 학생신분인지라 구속은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믿음이 안가고요



부모들은 합이을 볼 생각이 없는 모양 입니다



합이를 안보면 핵생들에겐 어떤 책이을 물을수 있는건가여?





어떻게 피의자 부모들은 피해보상을 안해 주는건지

혹시 경찰과 쑥떡쑥떡해서 이렇게 일을 만든건지



경찰청 민원실에 이번사건에 대해 질의를 해봐야하지



답답 합니다





그래서 동생은 법무사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생각 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조은을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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