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쪽 전문가의 의견이지만 제일 진실에 근접 한 듯 합니다...이제는 누구탓을 할 때가 아니라 수습에 진력하고 난 후에 제대로 책임소재를 가려야 겠네요..

최소한 현재 고환율의 계기는 명확한 듯요..

일독을 권합니다....

 

이하 전문

 

 

1,484원 환율 쇼크: 한은 리스크와 부동산 뇌관 제거에 달렸다

크리스마스 이브, 폭주하던 환율 그래프가 꺾였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한 직후입니다.

정부는 해외 주식 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세제 혜택부터 국민연금의 대규모 환헤지와 외환 스와프 확대까지, 다양한 카드들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시장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반응한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이번 세제 조치를 두고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공연한 조세 손실만 발생하고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듯, 정부의 대책이 자칫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서학개미 때문에 벌어진 것도, 국민연금의 미국주식 투자 비중이 높아져서 벌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학개미도, 국민연금도 미 달러 인덱스(DXY)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임에도 원화만 나홀로 약세를 보이는 디커플링 현상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극우·보수 진영에서는 출범 6개월 차인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탓합니다. 그러나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배에 구멍을 내놓은 당사자들이, 물을 빼보겠다고 바가지를 손에 쥔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무슨 코미디입니까? 이런 언어도단을 비판이랍시고 실어주는 언론도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의 현실은 윤석열 정부가 남긴 ’부동산 빚잔치’와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계속 이어진 이창용 총재 한국은행의 ‘스텔스 양적완화’가 누적된 결과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성공한 정부로 남기 위해서는, 역대 정권이 덮어두었던 환부를 도려내야만 합니다.

시간을 2022년 10월로 되돌려봅시다.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시장이 경색됐을 때, 윤석열 정부는 구조조정 대신 50조 원 이상의 막대한 유동성을 쏟아부었습니다. 둔촌주공을 살리기 위해 시작된 이 조치는 결국 부실 PF 폭탄을 뒤로 미루고 키우는 결과만 낳았습니다.

현재 전체 금융권 PF 익스포져는 약 186조 원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제2금융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건설사 중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전체의 약 44.2%에 육박합니다. 마땅히 정리했어야 할 뇌관을 지금까지 빚으로 틀어막은 대가로, 한국 경제 전체가 좀비화되어 원화 가치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보여준 행보는 통화 정책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한은은 기준금리는 2.5%로 동결해 긴축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시장에 천문학적인 돈을 공급했습니다. 이른바, 스텔스 양적완화입니다.

문제는 방식입니다. 통상 RP는 단기 자금이 부족할 때 잠깐 공급하고 회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은은 만기가 돌아온 RP를 회수하는 대신, 새로운 RP를 찍어 갚아주는 ‘무한 롤오버(Rollover)’ 방식을 택했습니다. 겉으로는 긴축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풀린 돈을 거둬들이지 않는 스텔스 양적완화를 지속한 셈입니다. 이렇게 풀린 돈은 고스란히 부동산과 채권 시장의 거품을 떠받치는 데 쓰였고, 그 대가로 원화의 가치는 휴지 조각처럼 떨어졌습니다.

2024년 한 해 한국은행의 RP 매입 규모는 106조 1,000억 원에 달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돈이 풀렸습니다. 특히 계엄이 선포되었던 작년 12월에만 47조 6,00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계엄이 해제되고 국정이 정상화되었음에도 RP 매입은 계속되었습니다. 

25년 1분기 5000억 원으로 확연히 줄었던 RP 매입 규모가 2분기 2조 원, 3분기 4조 5000억 원을 거쳐 4분기 들어 6조 5000억 원으로 1분기의 13배나 폭증했습니다. 한은의 RP 매입 증가 추이와 4분기의 RP 매입 폭증은, 7월까지 1,350원대로 다소 안정적이던 환율이 왜 9월 말부터 갑자기 널뛰었는지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한은이 환율 방어를 포기하고 부동산을 택했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줬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왜 이런 행보를 이어갈까요? 한국은행의 컨트롤타워인 이창용 총재는 지난 12.3 비상계엄 당일 밤, 기재부 장관 등과 함께 소위 ‘F4 회의’에 소집되어 계엄 하의 경제 대책을 논의했던 사실로 인해 국회 내란특위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양적완화를 이어가며 원화 가치를 폭락시키는 행보를 곱게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우외환입니다. 트럼프의 협박으로 인해 체결했던 관세협상으로 향후 10년 동안 연 200억 달러 이상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국내 제조업은 산업 공동화에 직격을 맞고 있으며, 중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우리를 추월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한국경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첫째, 부동산 PF 부실을 세금으로 막는 것을 멈추고 ‘공공 주도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186조 원의 부실을 그대로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회생 불가능한 좀비 사업장은 과감하게 정리하되, 해당 부지를 공공이 환수하여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해법입니다.

둘째, 통화 정책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재벌과 투기꾼을 위한 스텔스 양적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금리 정상화와 함께 서민 이자 탕감 대책을 동시에 내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조와 반대로 가는 이창용 총재의 거취를 그대로 두는게 괜찮을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대 정권이 남겨온 ‘부동산 불패’라는 환상과 과감히 결별해야 합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용기 있는 결단만이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뛰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