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재심하고 어쩌구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조국 입장도 생각해야죠. 윤석열이 주요 표적으로 삼아 억지 무리수로
조작질까지 하여 기소하고 판사들도 가담하여 2년형에 때린 어처구니 없는
보복질을 재심 하는게 맞겠지만, 조국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한없이 늘어질께
뻔하고, 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권하고, 재심은 이후에 진행하면 되겠죠.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데, 억울한 사람 하루빨리 사면 복권하고
검찰 개혁도 바로하고, 이래야 나라가 바로 서고, 억울하게 당했던 민주당 인사들도
일상으로 돌아오겠죠. 재심은 그 후에 하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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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순영
2025-07-06 18:05:45
사실 제 마음도 딱 그런데요…민주당 차기 주자들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정적일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해요…
AI 개요
형사 재심 청구에는 특별한 처리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이는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아니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재심 개시 결정 후 재판까지는 별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사건의 복잡성이나 재판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saramslaw/222466822553
국가적인 큰 사건이나 , 오래된 국민적 사건의 재심에나 오랜시간을 요하지만 , 조국 건은 일반형사재심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