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핵시설 공습: 정신을 가다듬고 찬찬히 다시 보니]

1. 바뀐 세상  

가치와 질서의 시대가 저무는 징후 역력. 그렇다면 이젠 국가의 이념이나 위신보다 생존을 위한 모든 선택이 가능. 진정한 '현실주의 시대'임을 인지해야 함. 정원에서 정글로 내던져졌을 때, 안온한 담장안의 삶에 계속 매달리면 곧 죽음임. 칼을 갈고, 비트를 만들어야.  

가장 믿을만한 나라 미국이 가장 예측불가능하고 돌발변수에 의해 여반장의 결정을 하면 세상에 미치는 파고는 엄청난거고 지금 세계가 목도하는 중임. 방법이 없음. 파도에 맞서는 하드파워도 중요하지만 이젠 서핑을 잘하는 능력이 필요함. 이건 이념형 지도자가 아닌 유연하고 때로는 이중적이라고 욕먹어도 끄떡없는 지도자가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의미임. 

2. 트럼프의 행태 

확실히 winning side에 서는 사람임을 알겠음. 어쩌면 이란핵시설 공습은 그가 미리 설계한 계획안에 있지는 않았을지 모름. 그러나 네타냐후의 판흔들기를 지켜보다가 이란의 방공망이 무력하고 공습 자체에 성공하면서  마음을 바꾼 듯함. 이란이 자꾸 개기면서 '오래걸리는 협상'대신 한 큐에 이란을 굴복시키는 네타냐후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임 그리고 그 공을 자기것으로 하는 모습 발현. 즉 이 딜을 위해 중간에 네타냐후를 내세운 모양새이기도 함. 비지니스 할 때 제3자를 먼저 내세워 상황을 관망하다가 마지막에 자신이 직접 끼어들면서 판을 자기 위주로 끌고간 모습. 만일 네타냐후의 6.13 공습이 실패로 끝났다면 트럼프는 네타냐후를 엄청 비난했을 것임. 그 날 루비오 장관의 거리두기 공식 발언을 보면 짐작할 수 있음. 물론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분명히 사이가 좋지 않았고, 지금도 사실 좋아졌다고 보기 어려움. 둘 다 이익의 산식이 이 시점에 일치하기에 서로 추켜세우는 분위기. 그러나 그 상찬이 좀 과함. 그래서 의심. 

3. 트럼프를 잘 아는 네타냐후

그는 트럼프를 어떻게 대해야하는지 잘 알고 있었음.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에게 구박(?) 당하자, 아예 자기 길을 가는 선택지를 던진 듯. 아무리 트럼프가 협상을 강조한다고 해도 자신의 이 선택을 최소한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함. 이건 앞서말한 것처럼 군사적 성과를 이스라엘이 얻을 수 있으면 '그 전리품'을 트럼프가 가져갈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을 것임. 오늘 미리 준비한 담화에서 네타냐후는 모든 공을 영웅적 결단을 해준 트럼프에게 돌렸음. 네타냐후는 트럼프의 캐치프레이즈 Peace through Strength를 언급하며, Strength first, and then Peace라는 연설 말미와 함께 트럼프를 힘있는 지도자로 추켜세움

4. 마땅찮은 이란의 카드

중동내 19개 미군 주둔지와 4만명의 병력을 직접 타격할 수 있을지 불확실. 트럼프가 상식과 통념에 의한 전략적 사고를 한다기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즉흥적, 본능적, 직관적 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미군 공격이 어떤 상황을 초래할지 가늠이 안되기 때문임. 상대의 포석을 예측할 수 없다면 섣불리 내 포석을 펼치기 어려움. 

반면 이스라엘에 대한 공세는 강화할 듯. 현재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대 이란의 중거리탄도미사일 갯수 싸움 국면. 물론 미국이 이스라엘 요격 물량을 지원하겠지만, 미국 내에서 중동전에 개입하는 상황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경우 이스라엘도 답답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 따라서 이란은 당분간 자신들의 미사일 능력을 드론과 깡통 미사일들을 섞어서 cocktail salvo 공격을 지속할 경우, 이스라엘은 어차피 선택적으로 요격을 해야 하기에 핵심시설을 막기 위해 자칫 민간거주지역에 탄착하는 미사일을 그대로 놓아둘 가능성도 있고, 민간인 피해가 늘어날 경우 이스라엘내 반정부 여론도 일어날 가능성.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확실. 간신히 외교복원 해놓은 사우디와 다시 척져야 하는 결정이기 때문. 사우디 공식 논평은 '형제국가 이란에 대한 공격을 비판하는' 논조였기에 사우디의 소프트파워를 앞으로 이용해야 하는 이란 입장에서 호르무즈를 막는건 외교적으로 완전히 코너에 몰렸을때에야 가능. 무엇보다 여길 막으면 중국, 인도,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곤경에 처함. 그리고 이스라엘은 큰 타격없음. 기술적으로도 만만치 않음. 

(이날 늦은 시간 이란 의회 호르무즈 봉쇄 결의안 채택 후문. 의회결의는 상징적 조치이고 실행에는 국가안보위 최종결정 필요. 이 상태로 협상 준비하는듯. 안보위 통과하더라도 혁명수비대나 정규군이 실제 봉쇄에 나설지, 아니면 협상대비 레버리지로 일단 법적 조치를 하며 내외에 이란의 강경 태도를 천명하기 위함인지 아직 모르겠음)

다만 후티의 홍해 공세는 강화될 듯. 유일하게 살아남은 소위 프록시가 후티임. 길목을 막고 있기에 호르무즈에서 운을 띄우고, 바브알만데브에서 후티가 공세 수위를 높이면 그 자체로 이란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는 있음. 그러나 이란 본토의 미사일 능력도 하루가 다르게 약화되는 판에 후티의 공격 능력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음. 

5. 미국의 엔드스테이트: 이란핵시설 무력화 + 이란 정권 변환

이란 체제 전복은 계획에 없다고 이미 밝혔기에 결국 1) 핵시설 궤멸 사실 2) 향후 이란의 농축프로그램 포기 등을 전리품으로 이겼다고 나설 가능성. 그러나 현실적으로 핵시설 궤멸이 오늘 공습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벙커버스트의 능력과 파괴력에 관한 과도한 신화적 스토리가 있음. 외신에서 그동안 GBU-57 두 기만 투발하면 포르도 시설 궤멸시킬 수 있다고 했음에도, B2 6대에 2기씩 총 12기를 투발한게 사실이라면 산악지대 화강암대 지하에 보강해서 묻어놓은 시설을 타격하는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방증.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는 치명적 타격을 입었어도 별것 아니라는 듯 말하며 농축우라늄을 이미 옮겼다고 선전하고 있음. 그러나 이 말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려움. 어떻든 핵시설 타격 상황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휴민트들이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전까지는 진실게임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이란의 농축프로그램 포기 선언이 핵심임. 자존심 강한 이란이 이걸 바로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음. 결국 이 선언을 유도하기 위한 미국의 반대급부가 필요할텐데... 어쩌면 지금과도 같은 전쟁국면에서 더 치열한 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그렇다고 해도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포기시키기란 거의 불가능. 왜냐하면 이란은 넓고 할 '과학자들' 및 '노하우'는 많기 때문임. 1997년 영국 유학시절, 내가 공부하던 더럼 대학 가족기숙사 우리 바로 아랫집 살던 친구도 핵물리학자였음. 무척 친절하고 따뜻한 가족이었는데 그 친구 말로는 영국은 물론, 미국과 독일 등에 핵과학 전공하는 유학생이 분야로는 제일 많다고 했음. 

결국 미국의 관심사는 정권 변환임. 정권 교체가 아닌 변환은 부시 때 두가지 목표 중 regime change가 아닌 regime transformation의 형태임. 즉 지도부 형태는 그대로 있지만 행태가 바뀌는 것을 의미함. 어떻게?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하므로 결국 체제 형태는 그대로 놓아두고 권력의 방점을 선출 권력인 대통령쪽으로 옮기는 방향 고민 가능. 없던 프로세스는 아니고, 과거 미국은 이란의 하산 로우하니쪽으로 하메네이의 권력을 옮기는 프로젝트를 시행한 적 있음. (사실 오바마의 그 프로세스를 트럼프가 깨긴 했음) 이 경우는 혁명도 필요없고, 유혈사태도 없이 조용히 권력의 중심이동이 가능한 옵션임. 로우하니 때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이미 87세의 하메네이는 어떤 형태로든 곧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임. 그리고 누가 들어오든 36년 노회한 통치자 하메네이의 파워와 정통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임. 그렇다면 양대 권력인 대통령직에 무게가 실릴 수 있고, 다행히(?) 페제시키안은 개혁파임. 이 과정에서 압바스 아락치 외교장관이 미국과 어떤 딜을 할 수 있을지가 진짜진짜 흥미로운 지점임. 다만 미국은 절대 직접 개입을 드러내면 안되고 이란에게 맡겨놓는 모습을 보여야 함. 그래야 자존심 강한 이란은 스스로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과 고민을 시작하고, 변화를 결심할 수 있음. 조금전 이란 아락치 외교장관이 이스탄불에서 기자회견하며 '이 와중에도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 국가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하는 질문에 대해 "외교는 다양성이 있으며, 비록 신뢰를 할 수 없는 상대라 하더라도 대화하고 협상하는 것이 외교라"는 뉘앙스의 답을 함. 

6. 이스라엘은 진짜 이긴건가?

맞음. 인정할 수밖에 없음. 국가 생존에 대한 걱정이 기본값인 이스라엘은 늘 살기 위한 본능적 DNA가 작동함. 이번에도 그렇다고 볼 수 있음. 2년전 하마스의 공격으로 최악의 코너에 몰렸지만, 그 상황을 현재의 전략적 우위로 반전시켰음. 

다만. 장기적으로 결코 이스라엘의 승리로 보기 어려움. 일단 네타냐후의 '카하니스트' 이념화 징후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스라엘은 유대교의 나라이긴 하지만, 나라의 핵심 의사결정은 세속 정부, 세속 정치인이 해왔음. 종교는 문화적 요소였고, 국가를 하나로 묶는 결집으로서의 도구였음. 그러나 국가 생존을 위해서는 보수 리쿠드든, 중도진보 노동당이든 합리적 선택이 가능한 리더십을 행사해왔음. 그랬기에 오슬로도 있었고, 그랬기에 미국과 때로 사이가 안좋아져도 유연하게 버텨왔음. 

그러나 지난 1년반동안 가자에서 벌어진 일들은 네타냐후가 과연 리쿠드를 이끄는 세속주의 보수지도자인지, UTJ나 유대인의 힘 정당을 이끄는 지도자인지 헷갈릴 정도임. 어쩌면 자신의 정치적 곤궁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무리한 선택지를 스스로 옹호하기 위해 아예 내면적 이념화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음. 바로 그렇기에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징병 문제와 가자지구 인종청소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입장에 계속 서있는 듯. 

이스라엘이 세속화국가가 아닌 종교국가로 들어가 소수 초정통파 종교인들에게 포획될 경우, 폭력적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과 비슷하게 갈 수도 있음. 바로 이 점에서 이스라엘내 중도, 진보 세력이 장기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결집력을 놓아버리는 징후가 보임. 이건 정말 이민국가이자 스타트업국가, 그리고 R&D 국가로 생존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임. 

7. 이란의 선택지는?

5 후반부에 이야기한 상황을 반영하면, 이 기회에서 대통령 및 국회로 권력을 이끌어가야 함. 사이즈로 따지면 1/10에 불과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얻어맞은 것 자체가 수치임. 그 문제를 성직자 통치체제에서 찾아야 하는 것도 사실임. 

이란의 사회 균열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음. 지금이야 시온주의자들에게 미사일 뚜드려 맞아서 흥분한 분위기이고 애국주의가 이어지지만 얼마나 갈지 알 수 없음. 그리고 이 애국주의를 계속 불쏘시개로 사용하기엔 이란의 리소스가 너무나 고갈된 상황임. 

특히 마흐사 아미니 사건 이후 여성들, 혁명 이후 태어난 청년세대들은 인터넷 SNS를 통해 자신들이 얼마나 이상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각성중임.  여기에 소수민족들 중에 체제에 대한 조직적 불만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음. 환율이 달러당 100만리얄을 넘어설 조짐이 보이자 아예 외환시장을 닫아걸었음. 얼마나 최악인지 알 수조차 없음. 

결국 단기적으로야 흥분도 이해하고, 보복 감정도 충분히 납득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함. 자주 말하지만 이란이 진짜 이스라엘 이기는 길은 자국이 가진 압도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임. 어차피 길길이 뛰며 어떻게 주권국가를 공격하고, territorial integrity를 훼손하냐고 소리쳐도 정글이 된 세상에서 생존과 번영의 국익 가치는 위신이나 명분의 국익 가치를 넘어섬. 

차라리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앙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나음. 그렇다면 자신들의 면을 세우면서, 핵무기 개발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고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야 함. 물론 지금은 전쟁 국면이니 이대로 바로 외교국면으로 들어갈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언제가 되었든 장기적 생존은 외교 해법말고는 없음을 아마 테헤란도 알 것임. 혁명수비대도 이념의 옹호자가 아니라 이미 이익 추수 집단이 된지 오래이니, 차라리 이익 극대화의 생존 시나리오를 빨리 짜는 게 좋을 듯. 

8. 미국에게는 어떤 이익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무력화의 업적을 거머쥐는 꿈을 꿀듯. 본래 협상의 달인답게 협상을 통해 타결하고 싶었으나, 네타냐후 변수로 여기까지 왔음. 그러나 트럼프는 아마 이번 공습도 협상의 일환으로 볼 가능성. 즉 그의 협상 독법에 maximum pressure가 중요한데, 이번 공습은 결코 '전쟁'이 아니라 '가장 강한 수준의 압박' 정도로 인식할지도. 오늘 담화 중 '평화의 시간이 도래'한다는 표현을 들으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 

대통령 명령 한마디에 전략자산이 지구를 휘감고 재배치, 실제 공격행위가 가능한 미국이지만, 이번 공습으로 더욱 안전해졌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불행히도 부정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음. 

애초부터 이란핵이 미국 본토의 위협은 아니었고, 이스라엘 안보 이슈였음. 물론 동맹국의 안보 위협에 공식적으로 함께 대응하는 형식이라고는 하나, 이 과정에서 빌드업이 전혀 없이 협상중 이스라엘의 공습, 2주 유예주자마자 미국의 공습이 이어지면서 국제사회는 2003년 이라크전개전의 데자뷰를 떠올렸음. 그리고 그 이후의 결론을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됨. 

반미의 분위기를 산소처럼 먹고 자라는 중동내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은 Judeo-Christian 의 양대 본진인 이스라엘과 미국이 (비록 시아지만) 이슬람 진영을 공격한 데 대한 폭력성 발화의 명분을 찾을 수 있음. 별로 좋지 않음.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이익에 미국이 충직하게 복무한 사례로 기록될 수 있음. 물론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미국이 어떤 자산을 투입해도 괜찮다면 이번 공습도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긴 함. 다만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은 미국내 복음주의 개신교인 evangelical christians에게는 이스라엘 이익이 핵심 가치이지만, 미국내에서도 반유대주의자 많음. 특히 MAGA 본진은 대개 반유대주의임. 그렇다면... 분열 가능성 농후함.   

9.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조하고 최대한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중립적으로 장황하게 썼지만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일방 공격은 정말 한숨과 분노의 소식이었음. 이젠 힘있는 나라가 의혹을 근거로 선제 타격해도 이를 막을 도리가 없고, 어제 말과 오늘 행동이 달라도 그걸 잘못되었다 말할 근거도 없어진 느낌임. 

이스라엘은 NPT 서명국가가 아니기에 아무런 핵사찰도 받지 않는 상황임. NCND 입장이지만 핵무기 보유 추정.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핵문제를 거의 언급하지 않음. 이란의 핵능력 고도화는 분명 반칙이고 NPT 위반임. 그러나 사찰을 받는 이란을 NPT 비가입국 이스라엘이 비난하는 상황에 대해 적어도 중동 아랍 국가의 대중들은 부조리하다고 주장. 과거에는 레거시 미디어가 논조를 통제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다양한 논리와 사실들이 전파중임. 여기에 최근 가자지구에서의 인도주의 위기를 이스라엘이 초래하는 양상이 인구에 회자되면서 향후 대중의 반이스라엘 정서가 더욱 강해질 가능성. 

미국의 공습에 관한 국제법 논쟁도 만만치 않을 것임. NPT 의무 불이행일 경우, 12조에 의해 non-compliance를 유엔안보리에 보고하고 거기에서 강제 개입을 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이번 공습은 NPT 절차를 반영하지 않은 사례임. 주권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은 유엔헌장과도 배치된다고 할 수 있음. 무엇보다 미국 내에서 위헌 논쟁도 일어나는 것을 보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법적 제약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하는 듯. 

한국같은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버티는 힘은 다자무대에서의 공조와, 국제법, 국제규범 그리고 그물망 네트워크 외교이고, 그 중심에 견고히 자리해 온 한미동맹인데, 모든게 흔들리는 느낌. 기초부터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