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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j4tEXcSrwQk?si=9XEOuDtfjlOZeHqp
68조는 댱연이 84조에 해당되는 재판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야줘..
역쉬... ㅋ
사기 좀 그만쳐라. 박주민의원이 한동훈에게 헌법 공부 좀 하고오라고 했는데, 어디서 사기를 치는지, 하여간에 국짐 알바들 얘긴 맞는 말이 한개도 없다,ㅎ 미국 트럼프 바라, 미국 헌법엔 기소,소추 할수 없다는 명시적인 내용도 없는데도 대통령 당선되면 자동으로 재판 정지해주는데, ㅎ 뭐 배운거 없냐? 우리 헌법엔 내란죄, 외환죄 말고는 기소할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는데도, 이 막무가내 수꼴들은 끊임없이 우기네. 때쟁이들이야.
박주민이 뭐라고 했는데 마심. 좀 가져와 보삼.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큰물에서 노세요... 봉희님은 큰물에서 놀아야지... 큰뜻을 담기에는 와싸다 계시판이 너무 작아요... 서울로 상경하셔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정관훈이 밀어내고 태극기 노인내들 다 포섭하셔서. 어짜피 저동내에서 노시기로 작정하신거 판한번 키워 보세요
아녜요. 제 그릇은 여기가 딱 맞이예요.
에잇 채널A 눈 버리고 귀 버렸네. 대체 뭐라는건지. . .
채널 A고 B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해당 조문은 대통령 임기 만료와 공백 사태에 대비하는 대통령 선거 규정과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구제 절차인데 뭐가 어떻다는건지요?
헌법 제68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대통령 선거에 관한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뭘 노리고 이러시는지는 잘 알겠지만서도... 뭐 나름 빈틈은 잘 찾았다 보지만 나같으면 이 방법 안 씁니다.
뭘 노리고 이러시는지는 잘 알겠지만서도... → 뭘 노리고 뭘 잘 알아요? ..혼자 상상의 나래 펼치지 마시구요... 뭐가 문제인지 딱 부러지게 설명하세요. 맨날 영상 링크나 올리거나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 강선생님께서 올린 글만 보면 1항과 2항인데 1항은 해당사항 없으니 2항을 얘기하고 싶은거 같은데 뭐 60일 이내 선거하지 않았다는겁니까? 맞다면 그거 한라바가 정한건데,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4월 4일)한 이튿날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가장 늦은 날인 6월3일로 정한건데요?
명문이 명확한데 국민들이 해석하고 자시고 할게 뭐 있나요? 임기 중 자리가 공석(궐위)이 되었을 때는 60일 내에 후임자를 뽑는다는 건데 강선생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당선자(즉 이재명)가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재선거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싶은건가요? 저기서 당선자라 함은 1항에 의해 진행되어 선출된 당선자(아직은 대통령이 아님)가 자신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한정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이재명이 자격이 상실되었나요? 아니잖아요? 이재명은 탄핵으로 임기 단축되어 조기에 선출된 경우 선관위에서 발표 즉시 대통령 직위에 오른거 아닙니까? 빙빙 돌리지 마시고 하고 싶은 얘기를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점점 피곤해 지네요.
채널A. 보지마세요~
안 볼려고 해도 자동으로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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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궐위된 때만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건 초딩도 해석 가능하구만... 대통령당선자는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상실한 때... 이게 어렵나? 한동훈 빙시같은 새끼.
아니 답글 달았는데 그 전에 올린 답글은 왜 지웠어요???
대통령과 당선자에서 막히네. 아~ 위기의 순간이군. 창식아~ 뭐하노. 좀 튀어 나와 봐라. 도와주면 전사마가 맥주 사준다 하더라.
똑똑한 창식이가 답이 없군. 헌법 84조 소추로 주제를 돌려 질문을 은근슬쩍 회피하고 싶지만 그건 너무 쪼잔한 짓이라 이번 판은 김태형님 You Win~~
승패 따지려고 붙잡는건 아님다. .
아까 박주민이 한동훈을 저격한 기사를 봤는데 논리적으로 반박 불가였음. 2찍들은 헌법 84조의 소추 해석의 논리 말고는 앵겨들 꺼리가 없음. 팩트는 2017년 준포성 성완종 리스트 재판때 헌법 학자 10명 중 7명이 대통령이 되어도 재판 계속 1명은 아 나몰랑 2명은 재판 불가였음. 링크의 저 민주당 패널은 구라를 까고 있는 거임. 그때 민주당에서도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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