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니 말대로라면 대법원장, 행정처장 빼고 28명으로 대법관을 채우면

대법관 한 명당 1년에 한 1500건 정도 되겠군.

그럼 대법관 한 명이 365일 동안 잠 안 자고 일하면 대충 하루에 4~6건 정도의 사건을 선고한다는 것인데

그래도 대법관 수가 턱 없이 부족하지 않냐.

사건당 기록이 3~5만 페이지 정도 될텐데 사람이 하루에 20만 페이지를 어떻게 다 읽냐.

기존의 대법관 100명으로 채워라.

그래야 대법 판결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겠냐.

재명이한테 무죄만 줬더라면 완벽한 법원이었는데,
괘씸죄로 보복당할 줄은 소수의견 2명도 몰랐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