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대법원 위에 왜 헌재가 있어야 하노.
헌재는 원래 헌법에 맞니 안 맞니 이거 가리는 재판소 아이가.
말 들어 보니 헌재 없는 나라들도 많다던데
대법원이 헌재 밑으로 가는 나라는 뉴스에서 들어본 적이 없네.
대법관 30명을 채우면 헌재 판사들도 최소 한 30명 정도 충원해야 할텐데
대법관 1명당 두명 이상의 연구관들이 붙어 있으니
대법관 30명에 연구관 한 70명.
헌재 판사 30명이면 그 밑에 연구관들도 한 70명 정도는 붙어야 정상.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감당해야 하나.
그리고 대법관 30% 인가 60%를 변호사나 비판사 출신으로 그 자리를 채운다고 하던데
이게 도대체 뭔 발상인지...
진짜 이것들 의원 쪽수많다고 꼴리는대로 놀고 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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