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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절차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25-05-01 18:33:07
추천수 0
조회수   313

제목

파기환송심절차

글쓴이

신석준 [가입일자 : 2002-11-27]
내용

조만간 파기환송심 절차가 진행되는데 다음달 3일 치러지는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심리를 통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 이 후보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절차가 1개월 내에 끝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선거하는데는 문제는없고 당선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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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규 2025-05-01 19:06:04
답글

상식이 무시되는 비상식의 시기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물리적으로는 선거 일주일전에 선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석준 2025-05-01 18:50:51
답글

지금 가만히 보면 이재명이를 죽일려고 국힘들 법원이 총동원된거 같네요.

강봉희 2025-05-01 18:57:01
답글

대선 전에는 물리적으로 힘드니 걱정들 마세요.

이창석 2025-05-01 21:21:07
답글

법적인 적용을 양당간에 똑같이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불리할까요?ㅎㅎㅎ
이기면 다 갖는다 이건가요?
왜 윤석열이는 가만 놔두죠?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런 잣대로 조지면, 대통령도 그냥 못하게 해야되지..지금것 하다가
다른걸로 내려왔잖아요.
검찰에 잘못보이면 셀프조사도 들어 가나요?
정말 코메디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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