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콩깍지 좀 벗기세요.
법에 무슨 니편 내편 지지율이 있습니까.
만약 김대중, 노무현도 똑같은 상황이면 나가리 돼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TK 욕을 우찌 합니까.

그리고 조희대 혼자서 다른 판사들을 어떻게 조종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이소.
그럼 문형배도 다른 판사들을 가스라이팅했던 겁니까.

조희대 판결문이 뭐가 잘못됐는지 좀 적어 보이소.
이러이러한 부분이 국민 상식에 전혀 안 맞는다 라고
핵심만 몇개 써보이소.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이 들면 뭐가 또는 어디가 잘못됐는지
언급은 좀 해감서
좀 까입시다.

난 문형배 판결문 못 깠습니다.

    국토부 발언을 협박으로 느낀점을 허위로 볼수도 있고 그냥 본인의 느낌으로 발언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사안을 조희대가 위법이라고 자의적 판단을 한점.

법관 반대 2명도 그리말했죠

    그 2명 빼고 나머지 판사들은 유죄라 인정했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국토부 협박 발언이 솔직히 누구든 간에
선거에 나온 놈이 할 소리입니까.

지한테 부정부패 비리 혐의가 드리우자 넘한테 떠넘긴 거 아닙니까.
정진상 선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김인섭이 최종 판결로 빵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김인섭 건이 이화영 대북 송금처럼 이재명 몰래 진행됐다고 보는 갑네요.
어찌 이재명은 대장동, 대북 송금, 백현동 전부 다 지 모르게 밑에 놈들이 저지른 죄군요.
좋게 봐줘서 지는 몰랐다라 치면 밑에 놈들 관리 못하는 병신 보스란 말인데
이런 인간이 국가를 책임진다?

한국은 삼권분립이 그냥 서류에만 적혀 있습니다.
법이 법대로 작동을 안하는 나라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유전무죄,무전유죄가 아직도 적용이 되는나라입니다.
어디에 법이 공정하다고 해요.
경제사범부터, 부동산 사기꾼,기업인, 그런인간들이 제대로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것은
아니죠?
한국은 돈이 있으면 편하고,거기에다 더해서 돈과 인맥이 있으면 더편하고,
돈과 인맥,권력까지 있으면 아주편한 나라입니다.

한국 사회가 마치 아주 법의 적용이 잘되는것처럼 느끼는것은
서민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돈,권력,인맥의 힘을 경험을 못해본 서민이기 때문입니다.
서민은 공공기관의 조직의 원칙과 흐름에 따라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국이 아니더라도 타 국가에서도 있을수 있는 일이지만,
한국이 더 심하다는 겁니다.

염일진님께서 아이콘으로 사용하시는 시지푸스가 힘겹게 밀어 올리고 있는 바위가
오늘따라 더욱 커 보이고, 또한 현재 우리들의 모습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