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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가 실망을 주네요

이게 5조의 위력인가요?

대법원의 판결로 유죄는 확정이 됐고, 고등법원에서의 형량에 따라 정치적 생명이 달린 겁니다.이제 더 이상 무죄추정의 윈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 맞습니까?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 자의적으로 '이건 유죄다'라고 유죄를 때렸죠.
1심이나 2심에서 해야 할 판단을 하고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2심의 법리가 맞다고 봅니까.
지나가는 아무 초딩한테 저 재판의 내용을 대충 말해 보세요.
몇명이나 죄가 없다고 말하는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사람이 수긍을 하지.
내가 저번 윤 탄핵 판결문에 토 달던가요.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게 뭔데? 모른다고 했다는 거?

대법원의 판단은 2심인 고등법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겁니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 유죄다라고 했죠
그건 판단의 문제....법리 적용의 문제가 아님

    상고심 진행절차 자체가 1달안에 속행되는게 사법부 농단이라 봐도 될겁니다..대법원에서도 이잼 출마를 막지는 못하지만서도 저짝에 큰 선물하나 던져 주네요

뭐 짜달시리 더 결속하고 자시고 할 거 있나요?
어차피 준법정신 보고 재명이 지지하는 놈 없었는데.
중도층이 이 판결 보고 재명이 쪽으로 쏠린다는 말도 근거가 없죠.
대법원은 정상인이면 누구나 납득할 상식적인 판결을 내렸을 뿐입니다.

    이 판결 이전에 중도층은 이재명으로 정해진거라고 봅니다..운통한테 경제적인 모든문제를 뒤집어 쒸우긴 그런데...워낙에 많은 사고를 쳤어요...

    그리고..이번 재판은 대선이후.ㅡ만약에 이잼이 대통이되도..그의 재임이후 재판을 좀더 정확하고 절차상 문제없이 진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작금의 상황을 보건데요...이번 전원합의체는 누가 보더라도 국힘쪽에 좋아보이는 정치적으로 논란과 오해만 불러날으켜서
안그래도 더욱더 사법부를 불구덩이에 스스로 밀어넣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판결 이전에도 이후에도 재명이 찍을 놈은 찍고, 안 찍을 놈은 안 찍겠죠.
이 판결로 표가 크게 왔다갔다 하진 않겠지만, 재명이한테는 무조건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유죄취지 파기환송으로 결과가 나왔으니까 국힘쪽에 좋아보인다고 하시는 거겠죠.
만약에 무죄 나왔으면 재명이한테 원래보다 더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판결을 지금 한 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결과가 파기환송이라 못마땅한 거 뿐입니다.

    굳이..사법부역사에 두고두고 논란이 되는 재판을 굳이 강행한게 이래가....ㅎㅎㅎ재판결과와는 샹관없이요..

이래서 윤짜장이 그 지랄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우야튼 운만 좀 따라준다면 일타쌍피의 쾌거도 기대.

    ㅋㅋㅋㅋㅋ그러다 아불킥하지 말구요..ㅋ

최종 판결까지 6개월 걸린다는 의견이 많네요

선거일이 한달 남았는데 그안에 판결은 힘들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연히 무죄되지 않을까요
조희대가 자기 임명한 윤석열에게 충성하는군요

    대통령 권한으로 대법관 임명때 친명 성향 뽑으면 되겠죠

    아마 임기이후에 재판이 속행될겁니다..이후 유죄 받아도 집유에요...

    대법원의 판결로 유죄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은 내릴 수 없습니다.

    기존 증거가 아닌 새로운 증언이나 증거가 제출되면 또 달라지는 내용입니다만..어째든 파기환성이지 최종선고는 아니라는점...그리고 1심에서도 징역1년에 집유가 나온 점으오 볼때...이번 대선완주는 무리없어 보입니다..

파기환송 고법 재판관은 저번 법관은 제외라는군요.
또 속전속결??????

최종 판결은 별의미가 없구요. (1심 판결에 거의 따라감)
문제는 선거법 재판에서 이재명의 도덕성이 무너졌는데
당선된다 해서
뭐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들 말곤 전부 이재명을 올바른 대통령이라 인정해 줄까요.
윤짜장은 최소한 사람들이 손가락질은 했지만 본인의 법적인 흠결은 없었어요.
지 마누라와 장모 리스크는 있었어도...

    무신요..자신이 검사시절 장모랑 와이프 관련 수사 뭉갠것만해도...감당이 안되는 범죈데요...

    우야튼 직위때문에 그 건으로 기소가 안 됐잖음.

김건희가 구약성경 다 외운다고 한 윤석열 발언은 ??
공직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윤석열이 당선 무효형 이면 자동으로 이재명이 대통령 이네요

    와~ 진짜.
아까 조희대의 판결문 못 들었습니까.
선거에 나온 사람의 발언에 구라의 자유는 있어야 하지만
허위 사실 유포의 선을 넘어선 안 된다고 했잖습니까.

지한테 치명적인 결함이 제기가 되서 그걸 모면하고자 국토부에 떠넘기는 것과
성경책 외우는 구라하고 비교가 됩니까.

성경책 외운다는 구라때문에 누가 피해를 보는데요.

ㅎㅎㅎ....
이번 선거에도, 얼마전에 서문시장 할배,할매들 취재한거 그대로...
경상도,대구는 어떤 종자가 나오더라도 국짐을 찍을겁니다.
내가 며칠전에도 직접 마주하고 들은 말이...당을 보고 찍는다는 말입니다.
그냥, 경상도 쪽은 노인네들은 습관대로 누가 어떤 사람인지도 안보고 찍는
생각없이 그냥 습관대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글쎄, 러시아 푸틴 득표율 뺨치는 전라도 몰표만 할까요?
경상도는 전라도보다 인구가 더 많은 것 뿐이고
당만 보고 찍는 곳이 어딘지는 전라도쪽 보면 됩니다.
생각없이 그냥 습관대로 90%씩 찍어주는 엄청난 곳이죠.

자산이 있는 사람치고 대부분이 보수를 지지 합니다.그이유는 그동안에 그래왔거든요.
국짐당이 돈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보존하는데 유리한 법안을 발의를 하고 합니다.
기득권에게 유리한 일을 한다는겁니다.
재밌는것은 , 자기가 일반 서민수준이면서도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에 투표를 한다는겁니다.
신기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