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하여 굳이 논쟁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여전히 다른 각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세월호 사고는 수백 명의 피 같은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은 대형 재난사고 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의 부모와 친지들은 물론,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로 맺어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슬픔과 충격을 안겨준 사고였습니다.

 

사실 사고를 당한 학생들의 부모와 친지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슬픔에 대한 공감과 공유는 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부모나 친지들과 같은 애끓는 안타까움의 정도는 옅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구라도 그런 사고를 당한 당사자의 입장에 있다면

과연 어떤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했을까요?

아마도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과 절망, 또는 삶의 희망을 사그리 상실해 버리거나

어쩌면 사랑하는 자식을 따라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키르케고올의 말과 같이 “절망”은

미래에 대한 희망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은

자신의 유전자를 잇게 하는 생물적 본능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자신의 “희망”이기도 하며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기치 못한 문제로 그 자식들을 가슴에 묻는 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희망”이 사라지거나 “욕망”의 실현이 불가능해 진다면

매우 일반적인 관점에서 과연 사람들은 어떤 상태의 심리에 있었을까요?

 

솔직히 저는 이 세월호 사건의 본질적인 접근은

철저하게 가족,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 서서 판단하고 공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만 본다면 피상적인 공감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이거나 현실적인 공감까지는 결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핏줄로 이어진 “가족” 또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천륜적 인간관계가 아니라면 아무리 공감의 정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결국 피상적인 공감의 범주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건 말입니다.

 

사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솔직하지 못한 정부나 사회,

또는 관련자들 때문에 그 파장이 대폭 확대되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당시 정부의 공감성 없는 접근과 사고처리의 미흡함이 수없이 발생하였고

어떻게 해서든지 파장을 축소하려는 것도 모자라

언론을 이용하여 왜곡까지 시도하는 집권여당의 작태가

유가족과 국민들의 슬픔을 더 키우고 분노를 유발했던 것입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갈수록 국민지지를 상실해 가는 중이었고

능력에 미달한 불통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추락해 가는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월호 사고라는 대형 재난사고는

필연적으로 정부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부와 보수 세력들은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매우 다분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대변자인 보수 언론들은 국가적 재난을 올바르게 공감하고 보도하기는커녕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호도하는 매카시즘적 행태를 남발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를 겪지만

그것이 인재(人災)일 수도 있고 천재지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구조적 문제나 재난사고에 대한 당국의 감독소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접근과 처리,

또는 진정성이나 공감능력이 어느 정도였느냐에 따라

당사자나 사회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 당국이나 관련자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고

어차피 책임은 정부가 담보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사고를 치거나 학생의 불량한 행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자식의 부모나 선생님이 법률적이거나 도의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듯이

국가재난에 대한 국가와 공무원의 책임은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있는 바와 같이

거의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이며 또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집권여당이 어떤 식으로

그 재난에 접근하고 대처했는지를 상기해 본다면

굳이 이에 대한 논쟁이 불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세월호 사고에 대하여 거론하는 것을

사시(斜視)로 바라보거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만큼 보상도 해주고 처벌도 하고

정부차원의 사과(그나마 민주당 정부에서 사과했음)도

했으면 이제 그만 접을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또한 "언제까지 우려먹을 것인가?" 라는 반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경빈”학생의 경우와 같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과 사고의 대처에 대한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또한 검찰수사로 인하여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가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직까지 세월호?”라고 말하기도 하고

“좌빨들은 세월호 뼈다귀를 언제까지 우려먹을꺼냐?”라는 막말도 서슴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근대사에서 벌어진 다수의 사건사고가

왜 여전히 역사적 논쟁과 시시비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라는 관점에서 세월호 문제를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 제주 4.3사건, 여순반란사건, 광주민주화운동 등은

거의 형태적으로 비슷한 면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대량으로 살상되었다는 것과,

그 대상이 대부분 일반 민중이었다는 점과,

그 살상자가 전부 공권력이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서북청년단이라는 관변단체가 있었지만

이들은 이승만과 조병옥, 그리고 미군정청의 배후 지원을 받는

관변단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단체라고 봐야 합니다.

 

여순반란 사건은 남조선노동당과 민주주의민족전선이

남한의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이른바 "2·7 구국투쟁"을 전개하면서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947년 발생한 제주 4.3사건과 성격이 유사한데

결론은 우익세력이 좌익토벌이라는 목적아래 무차별적인 살상을 자행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역시 상기 2개 사건과 성격이 다를 바 없습니다.

불법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일당들이

좌익소탕으로 인한 국가전복시도를 분쇄한다는 명분으로

광주시민들을 희생양 삼아 무참하게 사람들을 살상한 사건입니다.

 

물론, 4.3사건이나 여순반란 사건은

당시의 좌익세력들이 주도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좌익은 “빨갱이”나 “공산주의자” 라는

개념이 아니었다는 점을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대로 지주계급이나 기득권들에게 수탈을 당했던 민중들은

“똑같이 일하고 그 결과물을 똑같이 나눠준다”라는 공산주의가

그야말로 새로운 신세계였으며 또한 민주주의라고 여겼기 때문에

당연하게 좌익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 시기에 살았더라면 아마도 좌익 이념에 치우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당시는 여전히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등의 조선시대 사회계급이

해체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제와 조선 기득권들에게 수탈당했던

소작인이나 지식인들은 매우 당연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좌익은 빨갱이”라는 등식은 당시의 사회상황으로 볼 때

현 시대의 2분법적 이념 인식과 전혀 다른 문제였다는 점을 전제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농민, 노동자, 지식인, 독립운동가 들이 주축이 된 좌익세력과

지주, 기업가, 친일파, 친미파 등이 주축이 된 우익세력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소련의 확장을 경계하는 미국의 개입이 본격화 되면서

“좌익은 공산주의자” 또는 “소비에트 연방의 이념 계승자”로 등치되고

미군정청과 우익세력들은 그들을 척결해야할 대상으로 분류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우익세력의 맥을 잇는 현재의 자한당이나 태극기 부대들이

당시의 이승만 정부, 미군정청, 서북청년단 등과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은

“이념의 세뇌와 고착”이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 4.3사건이나 여순반란사건이 72년이나 지났고

광주 민주화운동도 4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행위에서 빚어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수의 무고한 사람들이 대량으로 살상되기도 했지만

시시비비를 가린 처벌이 아니고 이유불문 살상이 이루어져

가슴에 맺힌 원한과 억울함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 소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 사고에서 이유는 많겠지만 크게 보면 딱 1~2개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충돌

둘째, 인명살상에 대한 진솔한 사과 및 반성 미비

첫째 이유는 당시의 시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둘째 이유는 여전히 그 진상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갈등이 소멸되지 않는 이유도

그들이 자행했던 만행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하지 않기 때문이고

광주학살 역시 2천 수백 명이 살상되었는데도 여전히 “발포명령자”가

밝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주동세력들은 그 누구도 책임의식과 반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세월호 역시 다를 게 없습니다.

국가 운영을 책임진 정부당국의 소홀한 대처,

국정 최고 책임자의 7시간의 행방불명,

“세월호 사건은 교통사고나 같다”라는 집권여당의 인식,

피멍든 가슴을 부여잡고 단식을 하는 희생자 가족들 앞에서

피자와 치킨을 잔뜩 쌓아놓고 폭식으로 조롱하는 극우 잡종배들,

또 그 부모들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보수 언론들......

 

우리가 흔히 어떤 최종적 목적으로 결론을 찾을 때

“헌법(憲法)의 가치”를 인용하고 배경삼는데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으로서

모든 법률의 근간이며 “최소한”과 “최대한”의 목적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받고

그 규범에 의해 규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헌법적 기준”으로 본다면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최종적인 의무와 책임을 담보해야 함은 물론 입니다.

또한 그 헌법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국가의 통치를 국민에 의해 위임받았고

그 통치조직인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 그 존재의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여기서 공무원은 대통령도 포함입니다)

제34조,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7조, 제34조는 대단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 34조는 납세의 의무를 가진 국민을 납세를 받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법률과 제도, 예산 등을 마련하고

예측 가능한 것은 물론, 예측 불가능한 문제까지 대비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것은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통치자의 정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헌법상 주권자인 납세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한 세금으로 존재하고

공적인 업무를 책임과 의무라는 명제아래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제주 4.3사건, 여순반란사건, 광주민주화운동, 세월호 사고 등에서

통치조직이 공무원으로서 실행 가능한 의무와 책임을

충분히, 또는 적절하게 수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 사고의 이면과 과정에는 항상 어떤 문제가 내재되었다는

“필연성”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항상 결과 후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부정과 불법이 있었더라도

결과가 나쁘지 않으면 모두가 용인되고 또한 묻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필귀정”의 법칙과 같이 그러한 불법과 용인이 지속되고 누적되면

언젠가는 필히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무수하게 증명되는 사실이고

평범한 사람들도 수없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세월호 사고는

“인재(人災)”로 귀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기한 바와 같이 “불법이 쌓이고 용인”된 이유가 수없이 쌓여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이 변경되어 여객선 운용시한이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되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청해진 해운은 일본에서 18년 된 배를 사들였다. 만일 해운법 시행규칙이 10년이나 연장되지 않았다면 청해진 해운은 배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불과 2년을 사용하려고 고물 배를 살 바보는 없기 때문이다.

 

2. 당시 국토해양부는 "여객선의 선령(船齡) 제한을 완화하면 기업 비용이 연간 200억원 절감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결국 이 결정은 꽃 같은 청소년 304명을 수장시킨 악법이 되고 말았다.

 

3. 만일 선적검사가 제대로 이루어 졌다면?

당시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출항 전 운항관리자에게 차량 150대, 화물 675톤을 실었다고

보고했으나, 사고 이후에 차량 180대, 화물 1157톤이 실린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엄청난 “과적”이었던 것이다.

 

4. 청해진해운은 2012년 10월 세월호를 담보로 산업은행에서 개보수 자금 30억원 등 100억원의 차임급을 받았다. 이중 상당한 돈이 세월호 증축에 사용되었고, 이후 톤수 239톤의 증가, 탑승 가능정원 116명이 늘어났다. 선박 설비 안전 검사 기관인 한국선급은 세월호의 증축 등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당시 세월호는 증축에 따른 균형배분의 문제와 과적으로 인하여 급속도로 침몰이 진행되어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버렸다. 이 역시 인재((人災)로 인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기 내용을 보면,

20년 선령을 30년으로 늘린 것도 국토해양부이고,

그래서 청해진 해운은 18년 된 고물 여객선을 도입했고,

그 고물배의 수익을 늘리고자 증축을 허가한 것도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선급’이고

엄청난 과적을 적발하지 않고 눈감아 준 곳도 항만청입니다.

이거 전부 정부와 연결되어 있고 또한 책임소재가 귀착된 기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최종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당연히 통치조직인 공무원과 최고위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이 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 제7조, 제34조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자유한국당과 꼴보 진영들의 일관된 행태에

답답함에 앞서 한탄을 금치 못할 정도로 헛웃음이 연발로 터져 나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의 사고와 표현은 어떤 논리구조 속에서 생성되는가?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라는 말도 있는데

자한당이나 꼴보 진영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공감하고 감동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니, 아예 망각해 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는 말마다 사람 염장 지르는 말이나 내뱉기 일쑤이고

IQ 30 정도라면 모를까 칠푼이, 팔푼이들도 느낄 수 있는 어거지 떼거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냅니다.

 

저는 저들의 그러한 사고의 저변을 몇 가지로 유추해 봅니다.

첫째, 군사문화의 유산

둘째, 기득권들의 몸에 밴 명령문화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지금이야 세상이 좋아져 군대에서도 민주적 이라는 말이 보편적이지만

저희 세대들이 군대에 근무할 때를 상기해 보면

이유와 과정은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핑계에 불과하고

이유 불문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하는 무대뽀 명령문화 외에는 생각조차 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보수진영 의식과 문화의 근간을 구축한 “박정희 각하”를 상기해 보면

충분히 수긍하고 공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 100%를 거머쥔 박정희 가카 독재체제에서는

명령을 내리면 이유 불문 수행해야 하고

그것은 곧 선(善)이며 반항이나 이유를 붙이면 무조건 악(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령문화에 순응한 대가는 승진, 보상, 재물로 포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주물럭거리는 재벌과 군벌, 그리고 문벌들 모두

그렇게 훈련되고 세뇌된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소위 “공감(共感)”의 공간이 없습니다.

또한 “인간과 인간”이라는 공유의 공간이 좁습니다.

그저 자기네 우상이 했던 대로 시키면 들어야 하고

어른에게 누가 될 일이 있으면 아래 것들은 어떤 희생과 피해가 있더라도

엎드리고 참아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수 천 년 일지도 모를 장구한 세월 속에 쌓여진

기득권층의 사고에서 볼 때 백성은 군림해야할 대상에 불과하고

진보진영 사람들은 예전에 데리고 있던 하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가슴속의 기저에 깔려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보진영 사람들이 정권을 잡거나 출세를 하면

도무지 인정해주고 싶지 않는 심사가 은연중에 튀어나오고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나 실수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강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DJ가 노벨상을 받는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각하”에 맞짱 뜨려다가 여기저기 도망댕기던 놈이

어쩌다가 자신들의 실수(김영삼의 IMF)로 대통령이 되었고

거기에다가 언감생심 최고 권위의 노벨상까지 받는다?

마치 조선시대 대감님이 자기가 부리던 청지기가

어느 날 중국 황제의 부름을 받고 엄청난 포상을 받는 것과 같은

시샘과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심사의 일단은 결국 “노벨상 수상 저지 대표단”을 스톡홀름에 보내고

“노벨상 취소”서한까지 보내는 망발을 서슴치 않아

결국 국제적 망신과 조롱을 스스로 뒤집어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랬던 인간들이 요즘 간간히 DJ를 칭송하는 헛소리를 내놓고 있는데

가소롭기도 하지만 어이가 만발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투박하고 촌스럽고 상고밖에 졸업하지 못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자

시샘과 업신여김, 심지어 “하대”에 가까운 망발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무지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노무현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무현이 죽음으로서 지키고자 했던 도덕적 가치관을

“논두렁 시계”라는 가공의 무기로 공격당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은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그 변명이 구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으로 인한 진보진영 전체에 대한 도덕적 싸잡음을 털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노무현의 죽음은 결국 “노무현의 재발견”으로 이어졌고

“정치는 절대 하지 않겠다”던 문재인을

“운명”이라는 숙명으로 엮어 정치에 끌어들였으며

사슴의 눈으로 대변되는 순둥이 문재인을 강력한 투사로 돌변시켜 버렸습니다.

이 문재인을 꼴보들은 다시 또 흔들고 위협하고 생채기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노무현이 아닙니다.

이미 경험되었고 단련되었고 준비된 사람입니다.

또한 이상만 앞세우던 노무현의 설익은 참모들과 달리

문재인의 참모나 주변들은 세련되고 준비된 참모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 역시 노무현의 죽음으로 인하여 숙성되고 파생된 무기들입니다.

조국 장관의 문제 역시 그러한 관점 중의 하나로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세월호 사고는 결론적으로 “인재(人災)이며

그 전반적인 책임은 공무원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고를 축소하기 바빴고

심지어 왜곡하거나 비하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국민들 저항심만 더 확대시켜 버렸습니다.

세월호 문제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최소한이라도 이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일 당시에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진솔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유가족에게 다가섰다면 책임추궁과 비난은 피해갈 수 없었겠지만

정권에 타격을 입을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이낙연”총리의 언변과 대처법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시어머니” 답게 그동안 “구제역” “메르스 사태”는 물론

강원도 산불과 근래의 “돼지열병” “제천 화재사고”에 대한 접근법은

아무리 후려쳐 봐도 자한당 사람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사고에 대한 감정을 공감하고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문인지는 몰라도 피해자들에게서 유발되는

후유증이 거의 없는 점이 보수정권과의 차이점이라면 차이일 것입니다.

또한 그 지악스런 자한당 조차 이낙연 총리에게는

단 한마디의 힐난과 비난을 자제할 정도를 넘어

오히려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접근방식에서 자한당이나 보수세력들은

아예 무의식이거나 공감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수많은 후유증이 연이어 발생합니다.

제주 4.3사태도 그렇고 여수 순천사건(여순반란사건), 광주민주화 운동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현재 보수진영이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공통적인 사항들은,

거의 모든 대형 재난사고나 인명살상 사건이

우익보수가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 발생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힘으로 강압하거나 우격다짐으로 사건을 매듭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한 방법으로 문제를 덮거나 뭉개버리려다 보니

당연히 억울한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억울한 사람들 당사자나 이어진 핏줄들은

언젠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 이슈를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억하는 동물이면서 핏줄이라는 연대감으로

그 후손들은 억울함을 풀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과 일본의 전후처리를 살펴보면

우리가 겪는 근대사의 문제들을 똑같은 연장선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머니의 송곳은 필연코 헝겊을 뚫고 나오고

진실의 바위덩어리는 언젠가는 땅위로 솟아오르듯이

세월호 문제 역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은 잊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사람의 생명은 핏줄로 이어진 연대감 때문에

절대 묻혀지거나 소실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월호 문제 역시 그러한 관점으로 살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