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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사업에 동의를해야 하나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22-02-09 15:08:23
추천수 0
조회수   1,309

제목

가로주택사업에 동의를해야 하나요

글쓴이

양해용 [가입일자 : 2001-10-09]
내용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부탁 드립니다

작은 빌라 집한채 있데 이런 경우가 있어서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련경우를 경험 하신분이 계시다면 댓글좀 부탁 드리겠 습니다


협약서 해지 하고 모든 내용 주민에게 공개 하면 동의 한다는데 안하고 있네요

?

서울의 빌라 2 단지 ( A 단지 43 세대 B 단지 9 세대) 를 가로 주택 정비 사업으로 빌라 재건축을 10 층으로 재건축을 한다고 하여 동의서를 걷는 중인데 현재 약 75 % 정도 동의를 받은 상태이고 본인은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가칭 추진위원장이라는 사람과 정비 업체간에 협약서를 맺었 습니다.

?

협약서를 해지 하고 주민들에게 기초 계획안을 공게하여 동의서를 징수 하라고 하는데 협약서 해지를 하지 않고 동의서 징수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가로 주택정비 사업에서 정비 업체를 공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협약서 주민들에 동의 없이 맺는 일이 법에 어긋 나는 지 그리고 정비 업체를 공개 입찰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협약서를 맺으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법에 저촉 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질문요지

?

1. 주민들에 합의 및 통보 없이 가칭 추진위원장이 맺은 협약서의 유효여부

?

2. 사용인감계는 몇 사람을 회사에서 불러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하여 연번 동의서의 필요한거라며

받은 사용인감계에 날인 한 사람들은 협약서에 대하여 들은바가 없다고 하며 구청에서는

그런 인감계 동의서 필요치 않다고 합니다 가로주택재건축사업 기초안 공개를 요청하면

기업 비밀이라고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

3. 동의서 징수 유효기간 은 있는지요

?

궁금하여 올려 봅니다










 

















서울 강서구 보성연립 가로 주택 정비 사업에 
 
이렇게 가칭 추진위원회의 감사와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내용으로 
 
가로 주택을 진행 한다고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상 15 층에 지하 주차장 1 층으로 짖겠다고 씨제이(CJ) 도시개발
 
정비업체의 지원을 받아 진행 하는데  지하 1 층으로  지상 15 층을 
 
버틸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 
 
동의서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더 자세한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지요 


전문 적인 지식이 필요 한데 기초 계획안은 기업 비밀이라
공개를 안하고 개인적으로 불러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의문에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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