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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관련 질문드려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3-02-13 14:41:55
추천수 22
조회수   1,208

제목

폭행사건 관련 질문드려요...

글쓴이

장석정 [가입일자 : 2000-11-15]
내용
지난주 아는 분두분께서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간단한 사건 정황을 말씀드리면

친구가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는걸 안 동네형이 채무자에게

왜 돈을 안갚냐라고 했고 너가 뭔데 아는척이냐 하면

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머리가 6센치찢어지고 11바늘 꽤맸습니다.

병으로 내리친 가해자는 곧바로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에게 찾아가

앉아있는 사람을 의자로 내리치고 밖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와 때렸습니다.

문제는 피해자 둘다 진단을 2주씩 받았는데..

주변사람들이 진단 2주면 민사건이므로 합의금이나 조금받고 끝내는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사람은 진단서를 끊어 합의할 마음이 없다하며 경찰서에

제출을 한 상태인데도 민사건이라 벌받을일도 없다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1.형사건은 무엇을 형사건이라고 하는것이며

민사건은 무엇을 민사건이라고 하는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폭행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동네에서 속된말로 알아주는 양아치라는거죠..

2.얼마전에도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고 얼마간 살다나왔습니다.

가중처벌이 되는건가요? 구속은 안되겠죠?

하지만 벌금이 나올것이며 그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실형을 살게 되는것이겠죠?

3.주먹이나 발이 아닌 병과 쇠파이프로 가해를 입힌것은

그 죄가 주먹이나 발로 행한것보다 중해지나요?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뿐인지라...답답하고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읽고 답변남겨주실 분께 미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늘 행운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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