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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관련 채권양도양수후 집주인에게 통보했는데...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2-09-17 19:41:38
추천수 12
조회수   2,168

제목

전세보증금 관련 채권양도양수후 집주인에게 통보했는데...

글쓴이

이후민 [가입일자 : 2004-02-12]
내용
제게 채무가 있는 사람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채권.채무 양도양수 계약을 하고 그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올해 만기가 되어 집주인과 채무자에게 보증금은 제게 직접 반환하시도록 미리 얘기를

했는데 전세 재계약(다른 사람과)하면서 계약금의 10%를 제 채무자에게 직접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집주인은 미국거주하고 그 친척이 대리인으로 계약함)에게 전화했더니 왜 제가 자기에게 전화하느냐면서 자기는 현재 세입자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현재 세입자에게 나머지도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보낸 내용증명은 받았지만 자기가 왜 저한테 보증금을 주느냐고 합니다.



제가 채무자에게 월세라도 옮기게 2천정도는 지원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은 했지만 월세가 천만원일지 이천만원일지도 모르고 그 월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채무가 완전히 변제될때까지 또 안전장치를 하는 조건으로 제가 직접 전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채무자는 앞서 받은 10%금액인 9백만원중 1백만원만 제게 보내고 8백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경우에, 절차상으로 집주인이 제게 반환하지 않고 직접 채무자에게 줘도 되는 것인지,

제게 반환을 하지 않아서 절차상 문제가 되는지...



나중에 채무자가 제게 제가 말한 2천을 제하고 나머지만 전달한 경우 그 2천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나머지도 제가 돌려받지 못한 경우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요?



올해는 쉽게 넘어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ㅠㅠ



바쁘신 중에도 늘 세세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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