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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작성에 관하여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1-08-17 15:14:30
추천수 24
조회수   1,783

제목

소송 작성에 관하여

글쓴이

김경호 [가입일자 : 2006-06-20]
내용
http://board.wassada.com/iboard.asp?code=freelaw&mode=view&num=3258&page=0&view=t&qtype=&qtext=&part=board



전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소장을 작성하려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재물손괴에 의한 피해금액과 재물손괴, 모욕죄, 주거침입미수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청구하는 것인데 소장을 하나에 써서 제출할 수 있나요? 전자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위법행위에 의한 정신적 피해는 위자료에 해당되고 재물손괴에 의한 피해금액은 손해배상청구 기타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복잡해서 하나로 제출하고 싶은데요.



2. 재물손괴에 의한 피해금액은 140만원 정도 되고 정신적 피해를 160만원으로 산정해서 도합 300만원 정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는 소장에서 말하는 소가에 해당되나요?



3. 비재산권상 청구에 해당하나요?



4. 전자소송에는 피고의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데 피고는 위에 언급한 3개 혐의로 처벌받았는데 주소와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검찰에 문의해보니 법원에서 알아서 해 준다는 말만 들었는데. 검찰사건번호는 가지고 있습니다.



5. 송달료 관련해서 소액사건에 해당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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