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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침해 관련 공문을 받았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1-03-28 18:30:15
추천수 16
조회수   1,745

제목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침해 관련 공문을 받았습니다

글쓴이

윤신우 [가입일자 : 2002-04-01]
내용
Related Link: http://www.wellgreen.co.nz

안녕하셔요.



홈페이지를 만들때 오피스내 클립아트 기능을 사용해 마이크로소프트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다운받아 사용했습니다.



5개월이 지난 현재 라이센싱 및 판매에 관한 저작권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회사에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지가격의 10배를 물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략 수백만원단위입니다.



궁금한것은, 마소 클립아트 사이트에 누군가가 등록을 하였고, 그사이트 자체가 무료로 다운받도록 되어있는곳입니다만, 상업적인 홈페이지를 만들때 사용하였다 한들,

제가 저작권침해 요구대로 벌금을 지불하여야 하는지 입니다.



상식적으론 1차로 무단으로 마소사이트에 등록한사람이 책임이 있으며,

2차로 저작권 확인을 안한채 무료로 다운가능하게 한 마소도 부분 책임이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최악의 경우 벌금을 물더라도, 마소측에 공동책임을 청구하려고 하고있습니다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래가 문제의 마소사이트 주소입니다.



http://office.microsoft.com/ko-kr/images/results.aspx?qu=선물상자#ai:MP900423097|m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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