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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이 되어있으면 비방글에대해 민형사상 송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1-03-07 13:23:16
추천수 18
조회수   2,080

제목

상표등록이 되어있으면 비방글에대해 민형사상 송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이종혁 [가입일자 : 2001-02-08]
내용
####는 상표등록이 되어 있기에,

####를 비방하는 내용은 민,형사상 손해배상

처리됩니다...



라는 글을 네이버 지식in에서 보았는데 어떠할경우 그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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