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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에 간련된 자문 부탁 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11-04 22:42:12
추천수 14
조회수   881

제목

전작권에 간련된 자문 부탁 드립니다.

글쓴이

강태형 [가입일자 : ]
내용
제가 경남 모모지역에 있는 공공시설물의 경관디자인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일이 어그러져서.. 아무런 노가다의 댓가도 못받고 일이 끝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공공시설물은 제가 디자인한 제안대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을 주장하여, 디자인 사용료 또는...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가 있는지요....



암만 생각해도 그냥 넘어가기 싫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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