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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은 누구에게 귀속?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8-12-04 20:04:41
추천수 11
조회수   1,625

제목

위약금은 누구에게 귀속?

글쓴이

박종신 [가입일자 : 2002-01-09]
내용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1.매도인 A와 매수인 B - 매매계약

-> 매도인이 전세 빼가는 조건임.

2.매매잔금전 매도인과 임차인 C 와 전세계약 -> 계약금 매도인에 입금



3.전세잔금전 소유권 이전 완료

->매도인과 매수인이 임차인과 임대인자격으로 전세잔금일을 만기로 전세계약체결

-> 임차인 C 와 매수인 전세계약 재 작성(매도인과의 전세만기일을 기점으로)

-> 기 납입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환불금일부로 간주 매도인이 그대로 보관

4.전세계약 해제 - 임차인 사유로 임차인 계약금 포기



문의 : 위약금의 귀속문제?

1.임대인(즉 매수인B)

2.임차인(즉 매도인A)



실질적인 피해는 매도인(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겠다고 약속한 날

이사를 못해서 이런저런 피해발생함.



임대인(매수인)의 생고집으로 계약금(위약금)을 돌려주기로 임대인(매수인)에게 약속한 상태임.

임차인(매도인)은 억울함.

임차인(매도인)은 위약금을 매수인(임대인)에게 돌려 줘야 하는지?



아직 새로운 전세잔금일은 지나지 않음.



쉽게 설명하느라 요약해서 올렸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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