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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부동산 정책의 개삽질 1탄 |
| 자유자료실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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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13:5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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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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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희 [가입일자 : ]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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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부동산 정책의 개삽질 1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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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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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몰빵 밀어 주기"
임대사업자 혜택은 이미 치킨 정권때 확대 됐었는데 문정부가 거기다
추가 혜택을 막 줘버렸음.
요지는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세금 혜택 왕창 받으라 하는거임.
그 결과 안 그래도 이나라는 땅투기판이었는데 거기에 기름을 확~ 부어
투기꾼들에게 날개를 하나 더 달아준 격.
일반인들에겐 대출 한도를 40%로 묶어 놨는데 2채 이상 수십채 수백채 가진 임대사업자
인간들한테는 대출 한도를 80%까지 허용.
일반인들은 강남에 15억짜리 집한채 사려면 400~500 가까이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이 거의 왕창 면제되다시피 함.
그러니 개나 소나 전부 임대사업자 등록한다고 생난리를 침.
이 정책으로 지난 3년간 임대사업자들이 쌍끌이한 집이 100만채 가까이 됨.
결과는 안 그래도 물량이 부족한데 물량이 더 확 줌.
살 사람은 많고 물량이 적으면 가격은 어케 된다?
이게 바로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골격이었음.
개인들한텐 LTV, DTI 쌔리 조여 놓구.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2탄 3탄 계속 올라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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