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와 유럽 연합

영국 녹색당 캐롤라인 루카스 : 그리스의 위기는 브뤼셀의 닫혀진 방 안에서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재앙이다.

헨리 매코우 : 문제-반응-해결 (또는 정반합) 모델에 입각한 혼란을 만들어 곤경에 빠진 양떼들로 하여금 새로운 해결책을 스스로 요구하도록 만드려는 프리메이슨의 계획이다. 받아들이기 힘든 긴축 정책, 연금 삭감, 증세를 요구하거나 그리스 은행들의 출납과 현급 지급기를 통제한 것은 좌파 정권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을 극도로 올리기 위한 작전이며, 단순히 러시아로 다가가는 시리자당의 정권 교체를 유도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유럽 중앙 정부의 통제와 조정 없이 각 국가가 자신의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의 문제점을 부각시킨 후, 각 국가의 재무 계획, 예산 계획을 중앙 정부가 가져가는 해결책을 유럽 연합이 제시함으로써, 유럽 중앙 정부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는 실험 대상으로 적당한 작은 규모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럽의 상징이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다.

제임스 퍼를로프 : 그리스의 현상황은 다른 유럽인들을 겁주기 위해서 모종의 "개혁"을 요구하도록 만드려는 일루미나티 전략이다. 그리스 인들이 "예스"를 외치던 "노"를 하던 어떻게든 그들을 옭아매는 다양한 전략이 구비되어 있다. 그들은 이미 2008년에도 은행을 구하기 위해 7000억 달러의 세금을 월 스트리트에 쏟아붓도록 리만 브러더스의 붕괴를 연출했으며, 1907년의 경제 공황도 대중들이 연방 준비 은행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니커보커 신탁"을 고의로 붕괴시킨 연출된 사건이다. 은행을 구한다는 명목하에 대중의 자산을 빨아들이는 약탈 작업이다. 당시 J.P 모건이 자신의 재력을 총동원하여 공황을 해결한 구세주로 묘사되고 있으나, 사실은 그와 반대로 헛된 루머를 퍼뜨려 대량 인출 사건을 일으킨 모건의 게임이었으며, 그는 단지 로스차일드의 수하에 불과했다.

웹스터 타플리 : 유럽 연합은 나치에 그 근원이 있다. 히틀러의 제3제국이 유럽 연합이다. 유럽 연합은 세계 정부의 시험 모델이다. 유럽 중앙 은행의 이탈리안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는 로스차일드의 골드만 삭스 맨이다. 유럽 중앙 은행이란 그저 골드만 삭스의 사유 은행이다. 골드만 삭스가 유럽 전체의 화폐 창조권을 가지고 있다. 골드만 삭스가 유럽을 지배한다는 말이 괞히 있는게 아니다. 그리스 위기는 미국의 정책에 대항하는 알렉시스 치프라스와 야니스 바루파키스 정부를 교체하려는 작업이다. 유럽의 좀비 은행들 특히 프랑스와 독일 은행들에는 엄청난 자금을 지원한 유럽이 그리스 국민들에게는 싸늘하다. 나치 전범 기업들도 대부분의 부채를 탕감받았다. 그리스가 진 빚은 유럽 연합의 규모에 비하면 극히 미미하다. 앙겔라 머르켈의 정책 실패로 허공에 날리는 금액보다도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긴축 정책을 강요함으로써 그리스인들의 목을 죄려는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노"를 외쳐야 한다. 그러나 유로를 버리고 드라크마로 돌아가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그리스 국민들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유럽 연합의 일원이 가지는 장점도 많으므로, 터무니 없는 트로이카(IMF, 유럽 연합, 유럽 중앙 은행)의 요구를 저지하는 선에서 협상을 끌어내는 것이 낫다. 이것은 그리스인들과 유럽의 신자유주의 과두지배자들(Eurocrats, Eurogarchs, Euro-technocrats)간의 대결이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 상환 기한을 연장해 주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가혹한 긴축 요구를 하는 것은 유로존에서 그리스를 쫒아내려는 계획이다. 그리스를 시범 케이스로 삼아서,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쫓겨 난다는 것을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가 탈퇴한다면, 유럽 연합도 타격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탈퇴의 대열에 참여할 것이며, 도미노 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영국 노동당 더브 경 : 트로이카가 그리스에게 "노"를 외칠 수 밖에 없도록 상황을 몰고 있다. 당장 변제가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하여, 장기 상환이 가능한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단지 우리 계좌 잔고가 지켜져야 한다고만 요구할 수는 없다.

폴 크레이그 로버츠 : 그리스는 유로존과 유럽 연합을 탈퇴하고 원래의 드라크마 화폐로 돌아가 새출발하는 것이 현명하다. 트로이카는 그리스를 약탈하고 있다. 드라크마에서 유로로 전환시 일부러 과다한 금액을 빌려주어 계획적으로 양산된 빚이다. 당시 환율이 맞지 않았다. 유로가 들어올 때는 풍부한 자금으로 행복감에 젖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빚에 허덕이게 된다. 쥐약을 먹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얼마든지 자금 흐름의 조작을 통하여 한 국가를 부도로 몰 수 있다. "구제"라는 메시아적인 이름을 달고 있는 IMF 구제 금융이란 빚을 양산해 내기 위한 트로이 목마이다. 한 국가를 국제 은행가들에게 무릎 꿇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이 쥐약을 먹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국가 부채가 급격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채권단 요구를 따르라는 일부 그리스 국민들의 요구는 그리스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역할만을 하고 있을 뿐으로, 그리스인들은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유럽 국가들은 유럽 연합에 주권을 뺏기고 있다. 국제 채권단의 긴축 요구에 대한 거부가 유럽 연합의 균열을 일으킬 것이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또한 그리스를 따라 연속적으로 유럽 연합과 유로존을 탈퇴하게 될 것이다. 체코, 헝가리 등도 뒤를 따를 것이다. 이것은 결국 러시아와의 긴장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NATO의 붕괴로 이어져, 3차 대전의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다. NATO가 존재하는 한 세계 평화는 불가능하다.

 

 

 

그리스 - 언론의 가장 큰 거짓말

By Truth and Satire, Chris Kanthan

그리스 경제 위기에 대한 모든 주류 언론들의 기술은 똑같다. 정부 지출이 너무 많아서 붕괴했다는 것이다. 자비로운 은행들은 자금을 주었다. 그러나 그리스는 이 자금들을 잘못 운용했기 때문에 아직도 빚을 갚을 수 없다. 꽤 그럴듯하게 들린다. 이게 맞을까?

 

물론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그리스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강도의 긴축을 경험하고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같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이것들은 지난 수세기에 걸쳐 남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은행과 거대 기업들이 벌였던 다양한 착취 수법과 똑같은 순전한 거짓말이다.

그리스는 그 자신이 붕괴한 것이 아니다. 붕괴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요약하자면, 은행들이 그리스 정부를 부수었고 유지 불가능한 채무를 고의적으로 심었다. 반면 수익을 양산하는 공공 자산은 과두 지배자들과 국제 기업들에게 넘어갔다. 이 글의 나머지는 단지, "어떻게"와 "왜"에 관한 것이다.

만약 마피아 영화를 좋아한다면, 갱단들이 어떻게 유명 식당을 뺏어가는지 알 것이다. 첫째, 사업을 망칠 무언가를 한다. 홀에서 살인 사건을 만든다거나 혹은 불을 지르거나 하는 것이다. 사업이 곤란해지기 시작하면, "대부"가 나타나서 우정의 기념으로 약간의 돈을 인심좋게 제공한다. 그에 대한 답례로써 기름묻은 엄지(Greasy Thumb)가 레스토랑의 카운터를 맏기 시작하고, Big Joey가 재료를 조달하기 시작하는 등의 일들이 일어난다. 그 다음은 말할 필요 없이, 가게 주인에게는 곧 파괴될 불행의 소용돌이로의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운이 좋다면, 그는 살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마피아 이야기를 국제 금융의 4단계 이야기로 옮겨 보자.

스테이지 1 : 그리스가 문제에 빠진 첫번째 가장 큰 원인은 월 스트리트와 국제 은행가들의 발명품인 2008년 "세계 재정 위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살아있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라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주겠다는 무서운 아이디어를 고안해 냈다. 그 다음 그들은 금새 폭발할 이 금융 폭탄들을 근사한 포장지에 싸서, 큰 이윤을 안겨주는 주택채권담보부증권(MBS:mortgage-backed securities)이라는 이름으로 전세계 다양한 국가의 금융 단체들에게 판다.

이 범죄들을 가능하게 하는 건 금융 시스템의 또 다른 가지인 S & P, 피치, 무디스와 같은 신용 평가 회사들이다. 이들은 실패가 예정된 이 금융 상품들에 높은 별표를 매김으로써 이 범죄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있다. 토니 블레어 같은 더러운 정치인들은 골드만 삭스에 가담해서 이 같은 위험한 증권들을 유럽의 연기금과 지자체, 국가들에 팔러 다닌다. 은행과 월 스트리트는 이 사기에서 수십억 달러를 만든다.

그러나 이것은 거대한 사기극의 1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 세가지 단계에서 더 큰 이익이 쏟아진다.

스테이지 2는 이 금융 시한 폭탄이 폭발할 때이다. 시중 은행과 투자 은행들은 몇 주 지나지 않아 붕괴하기 시작한다. 지방 정부들은 그들의 투자와 자산이 증발하는 것을 보게 된다. 모든 곳에 혼돈이 발생하는 것이다.

탐욕적인 골드만 삭스나 다른 큰 은행들은 3가지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 첫째, 리만 브러더스나 워싱턴 상호투자 같은 다른 은행을 공짜나 다름없는 헐값에 인수할 수 있다. 둘째, 더욱 가증스럽게도 골드만 삭스와 존 폴슨 같은 내부자들은 이 증권들이 곧 폭발할 것이라고 떠벌인다. 폴슨은 수십억을 벌고, 언론은 그의 총명함을 찬양한다. 9/11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베팅했던 테러리스트들이 큰 돈을 벌은 것과 같은 것이다. 셋째, 환부에 소금을 문지르는 것은, 이 거대 은행들이 그들이 파괴한 바로 그 시민들로부터 구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은행가들에게는 뻔뻔한 당돌함이 있다. 미국의 경우 그들은 납세자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뜯어 가고, 단지 이들의 앞잡이에 불과한 연방 준비 은행으로부터 수 조 달러를 받아 간다.

그리스의 경우, 국내 은행들은 그리스 시민들로부터 300억 달러를 받아 갔다. 잠시 동안 가라앉게 놔두겠지만, 아마도 책임이 없는 그리스 정부는 이 하드코어 자본가들을 구제해야만 했을 것이다.

스테이지 3은 이 은행들이 정부들에 막대한 빚을 수용하도록 강제할 때이다. 생물학적으로 비유하자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심는 것이다. 모든 바이러스들은 숙주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고유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 기생충 국제 은행가들의 기술 중의 하나는, 국채를 절하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2009년 말에 정확히 시작하였다. 이것은 즉각 국채들의 금리를 올렸고, 국가들로 하여금 자금을 빌릴때 점점 더 비싼 이자를 내게 하거나 또는 기존 채권 금리를 유지하게 만들었다.

2009년부터 2010년 중반까지 10년 만기 그리스 채권의 수익률은 거의 3배로 뛰었다. 이 잔인한 재정 공격은 그리스 정부를 무릎꿇게 만들었고, 은행가들은 1,100억 유로에 달하는 터무니없이 막대한 첫번째 채무 합의를 얻어 갔다.

이 은행가들은 정치도 통제하고 있다. 2011년 그리스 총리가 2번째 구제 금융을 거부했을 때, 이들은 곧바로 총리를 몰아내고, 유럽 중앙 은행 부총재로 교체했다. 선거는 필요없었다. 비틀린 민주주의이다. 그러면 이 새 친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은행가들이 가져온 서류들의 점선 위에다 서명하는 일이다.

그 바로 다음날, 이탈리아에서도 총리가 사퇴하고 은행가, 경제학자들의 꼭두각시로 대체되는 똑 같은 일이 발생했다. 10일 후에는, 스페인에서도 은행가들의 꼭두각시가 승리한 조기 선거가 실시되었다.

2011년 11월은 꼭두각시 조종자들에게 최고의 달이었다.

몇 달이 지나 2012년, 똑같은 채권 시장 조작이 이루어졌고, 그리스 채권 수익률은 50%까지 올라갔다! 이 경제 테러리즘은 즉각 원하는 효과를 얻었다. 그리스 의회는 첫번째보다도 더 컸던 2번째 구제 금융에 동의했다.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또다른 사실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신용 카드나 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과 같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국가의 자산을 민영화/사유화할 것을 요구하는 특별한 부가 조항이 붙어 있는 것이다. "대부3"를 보신 분이라면,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 쿠바를 만들어 나가는 투자자 하이만 로쓰를 기억할 것이다. 하이만 로쓰를 골드만 삭스나 IMF 또는 유럽 중앙 은행으로 대체해 보라. 그림이 보일 것이다.

스테이지 4 : 이제 한 국가에 대한 강간과 능욕이 시작된다. 강제로 부과된 채무 때문에 그리스는 과두지배자들과 국제 은행가들에게 수익성 높은 자산을 팔아야 한다. 이 무자비한 민영화에는 수익성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그리스의 상수도, 전기, 우체국, 공항, 국영 은행, 통신, 항만청(세계 최고 해운업 국가의 거대한 조직이다)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서, 이 폭군 은행가들은 정부 예산 조항의 모든 것을 결정할 힘을 얻게 된다. 국방 지출을 줄이고 싶은가? 아니다. 과두지배자들과 거대 기업들의 세금을 올리고 싶은가? 불가능하다. 세부까지 상세하게 규정하여 재량권을 주지 않는 이러한 관리 수법은 다른 어떠한 채권-채무 관계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은행가 치하의 민영화와 전제 정치 후에 발생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물론, 정부 세수는 줄고 부채는 더욱 늘어난다. 당신은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인가? 당연히, 지출 삭감이다.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최소 임금을 깍아 낸다. 연금을 삭감하고 각종 사회 보장을 없앤다. 공공 서비스를 없애고, 99%에게는 영향을 미치지만 1%에게는 영향이 없는 부분을 골라 세금을 올린다. 그리스의 연금은 반으로 줄었고, 판매세는 20% 이상 올랐다. 이 모든 그리스의 재정 참사는 1930년 미국의 대공황보다 심각하다.

이 사기꾼 은행가들은 즉각적인 언론의 사유화를 요구한다.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것이다). 이것은 사진 잘 받는 TV 앵커가 나와서, 삐뚤어지고 탐욕스런 은행가들을 구세주로 묘사하거나 "긴축"의 노예 상태가 다른 대안보다 더 낫다는 것을 매일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모든 그리스인들이 긴축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이 참사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와 다른 국가들도 똑같다. 이 모든 일들의 우울한 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이 약탈 수법들은 IMF, 세계 은행을 통해서 남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계속 사용되어왔다.

이것이 "뉴 월드 오더"의 본질이다. 몇몇 소수 기업과 은행가들이 세상을 소유하는 것이다.

자, 이제 그리스의 위대한 시민들은 제우스처럼 들고 일어나, 탐욕스런 꼭두각시 조종자들에게, 매국노 과두지배자들에게, 기생충 은행가들에게 그리고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No!"를 외쳐야 할 시간이 왔다.

친애하는 그리스여! 세상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알라. 긴축에 "노"를 던져라. 자유와 독립, 자치권과 민주주의에는 "예스"를 말하라. 그렇다. 민주주의! 이 단어는 당신이 만든 것이다.

추신 : “경제 암살자의 고백”의 저자 존 퍼킨스의 동영상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똑같은 채무-긴축-민영화 수법이 남미와 아시아에서 사용되었던 사실들을 설명하고 있다. 퍼킨스 그 자신이 바로 그 "암살자"였다.

 

 

치프라스의 개혁안 패키지: 그리스에 대한 반역

Michel Chossudovsky, PM Tsipras’ Bailout Reform Package: An Act of Treason against the Greek People

트로이카(IMF, 유럽 위원회, 유럽 중앙 은행)에 의해 부과된 채무 구제 합의안을 거부한 국민 투표가 실시된 지 4일 후, 치프라스 총리와 신임 재무장관은 지난 6월 그리스 정부가 거부했던 원안과 거의 비슷한 긴축안을 유럽에 제시했다. 이 180도 전환은 교묘하게 처리되었다. 그리스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지고 있고, 기만당하고 있다. 이 국민 투표는 완전한 "민주주의의 의식"이었다. 그러나 치프라스는 채권단과 거래를 했다. 그는 채권단 요구의 수용을 계속 선호하고 있었다.

치프라스는 이미 채권단에게 "예스"로 답하고 그들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 분명했었지만, 겉으로는 국민 투표의 "노" 캠페인을 이끄는 시늉을 하고 말았다. 이것은 반역죄에 해당한다.

투표 다음날인 월요일 아침, 트로이카와 협상을 이끌던 재무장관 야니스 바루파키스가 사퇴했다. 사임한 것인가? 또는 해고된 것인가? 채권단은 주요 핵심 재무 인사들의 임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명하다. 예를 들면 아시아 위기가 한창이던 1997년 12월, 한국의 경제부 장관과 중앙 은행 총재가 워싱턴의 요구로 해임된 적이 있다. 바루파키스는 재빠르게 유클리드 차칼로토스로 대체되었고, 월요일 아침부터 재무장관 사무실을 차지했다. 재무장관 겸 협상 지도자로써의 그의 임명은 (사전에 이미 알려진 것이 분명하지만) 유럽 연합의 환영을 받았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와 신임 재무 장관은 월요일 내내 시리자당 및 야당과 함께 회의를 가졌다. 날이 저물 무렵, 채권단과 새로운 협상을 추구하려는 치프라스의 노력을 지지하는 합동 선언이 신속하게 거의 모든 정치 세력에 의해 서명되었다. 치프라스는 나중에 의회에서 "채권단 요구에 굴복하도록 강요받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또한 "국민 투표가 유로존(유로화 사용국가)에서의 탈퇴를 의미하는 그렉시트(Grexit)를 반드시 인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목요일, 구체적이고 확실한 개혁과 긴축 계획을 담은 13페이지 서류가 트로이카에게 제출되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계획안은 "국가 부도를 방지할 신규 3년 짜리 55억 유로의 구제 패키지"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이 제안들은 그리스의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여기에는 대규모 세금 인상, 과감한 공공 부문 급료 인하, 67세로의 은퇴 연령 상향 조정을 포함한 연금 삭감, 공공 사업과 인프라를 포함한 국유 자산의 사유화(민영화)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국유 자산 매각을 고려할 것이며, 전기망 사업자와 피레우스, 테살로니카의 공항과 항구의 민영화를 시작할 것이다."

치명적인 신자유주의 "경제 처방"이 좌파 정당에 의해 이루어졌다. 아래는 이 제안서를 요약한 것이다. 

 

제안서는 식당과 식자재 조달업에 대한 부가세 23% 인상과, 비록 원안보다는 줄어들긴 했지만 기본 식재료, 에너지 호텔, 상수도에 대한 세금 13% 인상, 소위 "원안에 비해서 대규모 삭감"이라는 제약, 출판, 영화 산업에 대한 세금 6% 인상 계획을 담고 있다. 아마도 드라마를 선도하고 있는 나라에게는 적절할 수도 있다. 새로운 세율은 다가올 10월부터 적용될 것이다. 이 세금 인상은 관광 산업을 파괴할 것이며, 레스토랑과 호텔들의 파산을 촉발할 것이다.

게다가 인기 관광지인 그리스의 섬들에 대한 특별세 우대가 폐지될 것이다. 단지 육지에서 먼 섬들만 세금 우대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금년도 국방비 지출은 1억 유로로 삭감당할 것이며, 2016년에는 갑절이 될 것이다. 법인세는 26%에서 28%로 인상될 것이며, 농부들은 조세 특례 제한법과 연료 보조금을 잃을 것이다. 이것은 농가들의 파산을 불러올 것이다.

정부는 2015년 GDP의 0.25~0.5%, 2016년 GDP의 1%, 그 이후로 계속 증가하는 영구 저축(permanent savings)을 적립할 개혁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수치들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는 조기 은퇴 만류와 2022년까지 은퇴 연령 67세 표준화가 포함된다. "막노동"과 장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은퇴를 늦추는 것은 역시 청년 실업률 증가에 공헌한다.

각종 사회 연금들도 목표이다. 이것들은 고용자들 자신이 출자한 보조 연금들로 대체될 것이다. 연대 기금(solidarity fund)과 같은 사치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며, 연금 수급자들의 건강 보험료(health contributions)는 평균 4~6% 뛰어오를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연금 납입액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위해 모든 개혁이 시도될 것이다. 각종 사회 보장에 대한 과감한 축소가 대규모 빈곤을 불러올 것임은 분명하다.

기관들은 공공 부문 임금이 하향 궤도를 그리도록 2019년까지 조정할 것이며, 직원들의 "기량, 수행능력, 책임감"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공공 부문의 파괴이다.

.......

파산법은 부실 대출을 다루는 컨설턴트를 도우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반면,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해외 투자자들의 그리스 은행 투자를 방해하는 단계적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다.

정부는 엔지니어, 공증, 법정 관리인과 같은 폐쇄된 전문 직업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형식적 행정 편의 주의를 없애는 법들을 만들 것이고, 사업 허가를 받기 용이하게 만들 것이다. 그 와중에 가스 시장을 개혁해야 한다. (러시아와의 터크 스트림을 무산시키기 위해 미국은 아제르바이잔 가스 개발 계획의 수용을 그리스에게 요구하였다. 그리스가 타겟이 된 원인중의 하나이다).

정부는 국유 자산 매각을 고려할 것이고, 전기망 사업자와 피레우스, 테살로니카 공항, 항만청 민영화(사유화)를 시작할 것이다. 한 국가의 공익 사업과 인프라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인수를 의미하는 한 조각의 케이크이다.

13 페이지 제안서와 합동 선언의 기본 내용이 국민 투표 이전에 이미 작성되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디선가 압력을 받은 그가 "예스"를 가정하고 만들어 놓았던 제안서를 그대로 제출했을 수 있다).

주연은 누구인가

트로이카는 채권단을 대표하고 있다. 물론 트로이카는 지휘자가 아니다. 유럽 중앙 은행은 JP 모건 체이스, 도이체 방크, 골드만 삭스를 포함한 주요 금융 기관들의 이해와 긴밀히 연결된 인물들로 채워져 있다. 비슷하게, 워싱턴의 IMF (본질적으로 채권 추심 기관이다)는 미 재무부, 워싱턴의 경제 씽크 탱크 그리고 당연히 월 스트리트와 연결되고 있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한 부분이다.

시프라스의 협상팀에는 분란이 있었다. 분명히 강조되어야 할 사실이 있다면, 협상의 그 어느 단계에서도 채권단의 양보는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전 재무장관 바루파키스는 채무 상환 의무를 지킬 것이지만 채권단이 요구하는 대담한 긴축 정책을 시행할 수는 없다고 암시했다. 이 긴축에는 공공 부문 근로자들의 대량 해고, 연금과 사회 보장 등에 대한 개혁이 포함된다.

이 개혁들은 경제, 사회 위기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기서 발생하는 불황 또한 국가 채무를 증가시키는 데 공헌할 것이다. 이것이 채권단이 노리는 것이다. 공식 자료에 의하면 현재의 실업률은 26%이다. 청년 실업률은 50%에 이른다. 실제 실업률은 정부 발표보다 심각할 것이다.

조건부 채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은, 채권단들이 채무의 즉각적인 상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그들의 목적은 채무자에게 추가로 대출하는 소위 "채무 재조정"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빚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이 신규 자금이 채무 변제의 한 과정이 된다. "더 대출해 줄 테니, 그 돈으로 갚아라." 신규 대출이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럽 중앙 은행은 그저 종이에다가 숫자를 적어 넣는 것만으로도 무한대로 유로를 발권할 수 있다).

이 절차들은 지난 30년 이상 IMF-World Bank의 구조 조정 프로그램 SAP의 한 부분으로 적용된 것들이다. 채무 부담이 상승한다. 그 국가는 구속복 속에 갇히는 것이다. 채권단이 거시 경제적 개혁의 실권을 쥐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치프라스의 신규 제안에 의한 구제 금융 535억 유로는 모두 채무금 상환에 사용될 것이다. 대부분이 그리스로는 들어오지도 않는다. (컴퓨터 상의 숫자 놀음인 것이다. 은행을 구제하는 것일 뿐 게으름으로 비난받는 그리스인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한국의 IMF 사태와 같다). 이 자금들은 극적인 개혁 패키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채권단에 의해 허용될 것이다.

채무와 실물 경제

채무 수금과 실물 경제간의 경제 용어적 관계 또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한다. 채권단은 그리스의 막대한 채무를 국가 경제를 파괴하고 국민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거시 경제학적 개혁을 부과하는 데 이용할 것이다. IMF는 이것을 "조건부 정책"이라고 부른다. 본질적으로 채권단이 경제, 사회 정책을 지시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다. 채권단은 국가 경제의 실질적인 자원에 관심이 있다. 국가 금융 기관과 공기업 인수, 농지 취득 같은 것들이다.

치프라스의 13 페이지 짜리 문서는 재앙을 불러올 뿐이다. 빈곤을 불러오는 절차에 불과하며, 국가 공공 자산과 기반 시설의 인수, 농부와 영세 사업자의 파산, 땅바닥 가격에 국부를 매입할 수 있는 해외 투자자들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치프라스 제안서의 본질적인 내용들은 찬성 251, 반대 32, 기권 8이라는 그리스 의회의 의결을 거쳐 2015년 7월 10일 금요일 승인되었다. 시리자 내부에서도 이 제안에 대한 심각한 반대 운동이 있었다.

살인 강도떼

 

정부 개혁과 긴축에 대한 제안을 포괄하는 이 13 페이지 문서는 주말을 거쳐 채권단과의 협상에 사용될 예정이다. 개혁 패키지 제안서의 위험한 면은, 이것이 대중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처리 과정이며, 각종 사회 프로그램을 철폐하게 만드는 것이며, 공기업과 사기업들을 부도로 이끌 사실상의 파산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채권단 요구의 수용은 사실상 국가의 주권을 포기한 것에 다름없다. 그 경제적 사회적 결과는 아마도 비참할 것이다.

 

 

 

 

네오콘, 쿠데타 준비 완료
 

by John Helmer, And Now for a Putsch in Athens? Yes, if Neocon Schemers Have Their Way
 

지난 2015년 3월, 아테네를 방문한 미 국무 차관 빅토리아 뉴랜드는 그리스 총리 치프라스에게 유럽 연합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며, 유로존 탈퇴나 러시아와의 연합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그녀에게는 유럽에서 전쟁을 만들어야 한다는 임무가 있었다. 그리스 국민들의 압도적인 "No"는 국무부와 뉴욕 타임스를 당황케 했고, 48시간 동안이나 말이 없었던 국무부는 투표 결과를 무시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독일, 그리스의 비납세자들 즉 그리스 과두지배자, 앵글로-그리스 선주들, 그리스 정교회는 이미 그리스를 "적 러시아"로부터 구하기 위한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었다. 루퍼트 머독의 런던 타임스는 투표 당일 아침 친미 우파 국방장관이 지휘하는 그리스 특수 부대가 비상 상황에 대비한 작전을 준비중이었다고 보도했다.

만약 국민 투표 결과가 엇비슷하여 상황이 정리되지 않고 시위가 격화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크라이나의 마이단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지난 수십년 간 전세계에서 써먹었던 쿠데타 수법 Operation Nemesis 계획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압도적으로 "노"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시위가 수그러들고, 아테네에 환호의 물결이 일자 네오콘은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다.

치프라스가 러시아의 터크 스트림에 서명할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유보한 것을 본 유럽 연합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날 생각이 없으며, 유리한 협상을 하기 위해 푸틴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치프라스는 터크 스트림에 싸인하거나, 러시아 제제 연장에 대한 유럽 연합의 결의를 거부했어야 했다. 그렉시트를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던 유럽 연합이 강경하게 그리스를 밀어부칠 수 있었던 이유이다.


부수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유대인을 보내라

 

1967년부터 1974년까지 미국이 일으켰던 쿠데타 정권은 국내외적으로 모두 인기가 없었다. 이 정권을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무엇보다도 이 정권은 미군과 NATO군을 반기지 않았다. 때문에 1989년 레이건은, 안드레아스 파판드로 총리를 전복하려면 그리스 국민들을 이용해야겠다고 결정했다. 그 방법은 "터키와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배토록 하거나, 수뢰 사건을 만들어 파판드로가 스스로 목매달 수 있는 밧줄을 넉넉히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두 가지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파판드로는 목을 매지 않았다. 2015년 다시 한번 쿠데타를 할 수 있었던 기회는 그리스인들의 투표 결과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