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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민영화에 대한 조금 복잡한듯한 간단이해...
시사종교 > 상세보기 | 2008-05-22 18:45:40
추천수 20
조회수   3,662

제목

가스 민영화에 대한 조금 복잡한듯한 간단이해...

글쓴이

김대윤 [가입일자 : 2001-06-12]
내용
Related Link: http://blog.naver.com/ycin6306

어느분이 07년 국감에서 나온 얘기를 블로그에 있길래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1. 가스는 기본적으로 10년 ~ 20년씩 장기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단 생산국에서도 시설투자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때문에....

그런데 산자부(현 지경부)가 공기업 민영화때문에 가스공사의 장기계약을 계속 뒤로 미루는 바람에 계속 스팟(소규모 일시거래...가격이 당연히 비싸죠.게다가 가스를 쓰는 대부분의 국가가 북반구에 있어서 돈주고도 구하기가 힘듭니다..)을 끌어다 쓰는 바람에 조단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었고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이 상당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2. 현재 포스코,SK,GS등이 자기들 쓸 용도로 가스를 수입해고 있습니다..법이 개정된지 좀 됐죠... 더 웃기는 건 현재 GS계열사의 경우 물량이 너무 작아서 계약을 못했습니다.그래서 로비를 동원해 정부를 통하여 가스공사에서 장기로 싸게 가져온 물량을 장기구매가격으로 달라고 해서 결국 주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GS는 국민들이 도와주는 명실상부한 "공기업"으로 될것같습니다.



3.현재 가스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해 현재 자기소비용으로 가스를 수입할수있는 조건을 대폭 완하시킬려고 하고있습니다.아마 7월전 공포가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겠다는 기업들이 많으면 가스공사가 가져온는 물량이 적어지고 그에 따라 비싸게 구입해올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2MB불도져는 앞으로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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