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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들이 싸지른 똥을 치워야 하는 후손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9-08-01 18:32:24
추천수 6
조회수   1,083

제목

선조들이 싸지른 똥을 치워야 하는 후손들

글쓴이

이정석 [가입일자 : 2013-01-27]
내용
역사는 결과론이라고 하지만

지난날의 어떤 결정은

후세 사람들에게 다양한 숙제를 남기기도 하고

또한 복잡하고 심각한 후유증을 낳기도 합니다.

특히 국가적, 민족적 문제가 얽히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때 우리는 참여자격을 애초부터 박탈당했습니다.

논리가 참 기가막히고 희한하고 궤변적 입니다.



- 대한민국은 일본이 합법적으로 점령한 식민지 이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다 - 라고

미국, 소련, 영국, 일본 등이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참 기가 막히지요.

가장 많은 많은 물자를 수탈 당하고 가장 많은 인력이 착취당했는데도 말입니다.



이때 일본의 전쟁보상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남베트남, 중국이었는데

중국을 제외한 3국은 4억달러~5억달러를 보상받았습니다.

다만 중국은 "중국에 남아있는 일본 자산을 압류한다"로 갈음하였다고 합니다.

그 금액은 요즘 시세로 따지면 약 60조원 정도라고 합니다.

만일 그때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보상대상을 결정하였다면

오늘날과 같은 시시비비와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결정은 일본을 동북아 파출소로 이용하려는 미국과

그 조건하에 국가를 재건하려는 일본이

전략적, 암묵적으로 상호 합의한 바탕이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이 조약에서 합의한 영토경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애초 일본이 들고나온 합의서에는 분명히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후 미국과 일본이 수정한 합의서에는 "독도"가 빠져있었습니다.



-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 -



어찌보면 이승만이 보다 면밀하고 계획적으로 검토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면 독도 문제로 오는날까지 일본과 싸우지는 않았을 것이며

矮놈들이 끊임없이 영유권을 주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리승만이 싸지른 똥은 여전히 후손들이 짋어져서 싸우고 있는데

이 독도 문제로 언젠가는 일본과 전쟁을 치러야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한일 청구권 문제도 그렇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대한민국 보상"을 빼버린 일본이 내심 껄쩍지근하고 있을 때

1965년 "모든 것을 퉁쳐서 주면 내가 모두 해결하겠다"라는 박정희가

그렇게 고마웠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솔직히 앓던 이를 빼버리고 임플란트를 새로 박은 기분이었을 테니까요.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예전의 스승 "기시(아베 외조부)"를 만나서

"일본의 지사들을 본받아 나라를 부흥시키겠다"라고 하자

"다까끼군이 장하고 귀엽다"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한일청구권 협상 때 받은 것은 전쟁 보상금 성격이 아닌

"독립 축하금"이라고 명시되어있고 금액은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입니다.

그리고 유상 2억달러는 고리채에 가까운 고율의 이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때 처음으로 개인청구권 문제가 제기되고

현재에 까지 이르렀는데 결국 박정희가 싼 "똥"으로 인해

개인청구권을  주장하게 되고

결국 오늘날의 문제에 당면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김영삼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 때

"미래를 위해 개인배상 청구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지만

개인 인권의 폭이 넓어진 세상에서

개인이 벌이는 배상청구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국가라고 해도 헌법에서 보장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외무성 관리 역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일본의 변호사 100여명도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고 소멸될 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어쨌거나 "한일 청구권 협상으로 모든 문제는 종결되었다"라는 일본과

"개인의 권리까지 국가가 포괄해서 보상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한국은

마치 마주보는 열차와 같이 상호간 양보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모두가 다릅니다.

심지어 국내 법률가들의 생각도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에 접근하는 한, 일의 입장은 다릅니다.

일본이 개인배상을 인정할 경우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의 개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청구할 테니까요.

물론 전범기업에 대한 배상요구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부담은 부분적이겠지만

사실상 보수동맹(일본회의)과 자민당은 "자웅동체"나 마찬가지라서

결사적으로 방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돈은 우리가 마련해서 줄 수도 있다"(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정부보다 훨씬 부자임)

"그러나 일제침략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



어찌보면 일본이 가장 하기 싫고 꺼리는 조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침략이 불법이 아닌 합법적 점령이다"

"합법적 점령이기 때문에 그 식민지 사람과 물자는 일본 소유이므로

물자수탈이나 징용공 문제는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위안부는 돈을 받고 몸을 판 창녀일 뿐이다"라고 강변하였는데

진솔하건 체면치레건 사과를 하게 되면

한국 점령이 "침략 및 강점"으로 바뀌고 

인권유린 및 물자수탈이

전부 불법적이고 거짓말로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두고두고 분쟁의 불씨를 남기고 있는데

결국 미국과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짝짜꿍한 것에서 상당부분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그 조약에서 "조선은 일본이 합법적으로 점령한 식민지이다"라는

문언이 명시되고 전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자 우방국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동북아 이익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하는

이용물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만치라도 발전해서 그렇지

만일 필리핀같은 나라가 되었다면

그야말로 손바닥에서 가지고 노는

노리개 밖에 안되었을 것입니다.

일본 역시 말 할 것도  없구요.



지나간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되짚어 보면 어떤 결론들이 도출 될 때

선택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선택을 평가는 할 수 있지만 비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그 시점에서

어떤 관점이었던 최선의 선택을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역사를 두려워 해야 한다"라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지도자이건 개인이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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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일진 2019-08-01 19:09:05
답글

잘 읽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굳

이정석 2019-08-01 22:44:38

    요즘 일본과의 문제 때문에 많이 걱정 되네요.
주위의 사람들도 각기 의견이 달라서요.
한일 청구권으로 모든게 종결되었다는 사람도 있고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한 번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욱 2019-08-02 12:48:32
답글

오랜만에 차근차근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식 2019-08-02 17:54:24
답글

깔끔한 요약엿습니다,!! 다시 한번 울컥 울컥 하게 됩니다 ,

이승만, 박정희 를 아직도 칭송하는 사람들 보면 나이불문 뺨따구를 스매싱을 해주구 싶은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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