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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유승준 못 들어온다! 입국 불허할 관련법 만들 것"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9-07-20 23:50:50
추천수 1
조회수   881

제목

조경태 "유승준 못 들어온다! 입국 불허할 관련법 만들 것"

글쓴이

황동일 [가입일자 : 2004-12-24]
내용
조경태 "유승준 못 들어온다! 입국 불허할 관련법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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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2019-07-21 00:29:06
답글

경태가 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법을 입법한다는 좋은 취지..

여기에 더 나아가.. 민족을 반역하고.. 그것도 모자라.. 쿠테타를 일으켜 18년간 민중을 능멸한 썅종자 새끼의 묘도..

대한민국 땅에서 파묘할 법도 입법하길 학수 고대해 봅니다.

병역사기 보다 더 한 죄는 민족을 반역하고.. 쿠테타를 일으켜 헌법을 유린하고.. 민중을 능멸한 죄는 죄중에서도 아주 큰 죄이기

때문 입니다.

성덕호 2019-07-21 09:10:00
답글

좋은 취지인것은 틀림없죠..
어떠한 행태를 규제할것인지, 단순히 병역면탈의 불법성을 어떻게 판결받아야 하는지
모호한 상태에서 스티브 유만을 타겟으로 법을 만든다는것인지...

비자주는것, 안주는것에 대한 판단을 뒤집은게 아니고...비자발급과 거부과정에서의 적법성을 따져서
행정처리과정에서의 오류가 있으니, 이를 2심에서 바로잡아라고 한것이고..

영사관은 다른 근거를 들어 다시 비자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박진수 2019-07-21 10:51:25
답글

근데.. 조경태 한사람이 설친다고.. 똥통이 된장통 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쥬.. ㅡ,.ㅡ^

손은효 2019-07-21 18:03:35
답글

ㅋㅋ 변절의 아이콘께서 지 닮은 교묘한 변절자를 어찌해보겠다는데
우습네요. 관종이라고 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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