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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막을 방법이 없나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3-06-13 18:21:40
추천수 22
조회수   1,339

제목

개인회생을 막을 방법이 없나요?

글쓴이

이상원 [가입일자 : 2005-07-11]
내용
9년전에 공인중개사학원을 운영하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학원임대 보증금을 제앞으로 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돈 오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보증금을 제 앞으로 해준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돈을 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학원은 정리를 했고, 사람이 모질지 못해서 조그만 기다리라는 말만 믿고 여태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개인파산 신청을 했다는 통지를 받고 돈을 갚을 생각이 없이 사기를 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로 검찰에 고소를 했는데 사기 시효가 7년이라 고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같은시기에 다른 사람한테도 인천에 학원을 개원한다고 속여 돈 오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걸 검찰 고소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이것도 시효가 넘음)

개인 파산이나 회생이 진짜 열심히 살려는 사람들에게 등불 같은 제도가 될 수있겠지만, 돈을 가져간 친구는 현재 총각으로 부양가족도 없고 어려서 부터 지금까지 부모님과 살고있으며, 부모님은 집이 4채나 가지고있는 재력가입니다. 진짜 돈이 없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호의호식하며 편안하게 살아가며 사기친 행각 마져 면죄 받으려는 모습에 너무 분합니다.

좋은 맘으로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고통과 배신을 준 사람의 악의적인 개인회생을 막을순 없나요? 경찰도 안타깝다면서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는데 손해배상청구등 무슨 방법이 없나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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