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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의 단점
HW사용기 > 상세보기 | 2019-10-03 18:55:57
추천수 0
조회수   2,528

제목

cctv 의 단점

글쓴이

최황석 [가입일자 : 2003-10-13]
내용
 보통 CCTV로 범죄 상황이나 사실을 많이 추정 하십니다.

차량용 블랙 박스 등으로도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알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CCTV 에는 화질도 흐리고 음성은 전혀 기록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과 사소한 시비가 발생 한다고 가정 하였을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으며 어떠 했기에 상대방을 밀어 내어야 만 했는지에 대한 상황은 전혀 알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욕설을 하며 금품을 요구 하였다든지 상대방의 주장 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고 어쩔수 없이 상대방을 밀어서 지나 갔다고 한다면 본인 에겐 잘못한 점이 없다라고 생각 할것입니다.

그렇지만 CCTV 상으로는 본인 이 상대방을 가격하고 지나 갔다라는 결론에 도달 할수도 있는 겁니다.

경찰서 가서 100번 예기 해도 CCTV에 가격 하는 것 처럼 보이니 벌금형이 선고 됩니다.

상대방은 이를 잘 알고 음성이 녹음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밀고 지나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 하든지 민사 소송을 하여 위자료로 상당 한 금액을 청구 하여 갈취 해 갑니다.



결론은 CCTV만 믿지 말자 와 음성 녹음 까지 되는 블랙 박스를 휴대 하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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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환 2019-10-07 01:18:15
답글

현제 cctv업에 종사 하는 사람입니다. cctv에 마이크 붙이는일은 정말 쉬운 일이지만 ,
우리나라 법상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수집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개인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음성권에도 해당
, 또한 녹음한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경우 명예회손 협의도 추가 됩니다.
블랙박스를 개인차량에 설치 하였지만 상대방 의견없이 공개적으로 사이트에 올릴경우 혐의가 가능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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